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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저신용자·소상공인 겨냥한 ‘불법사금융 집중수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을 앞둔 오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으로 지정하고 저신용자나 소상공인을 겨냥한 불법사금융 범죄 ...
정책 | 2022.08.25
중기부·소진공, 판로 지원 O2O 플랫폼 진출 희망 소상공인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오는 10일부터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2022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
정책 | 2022.08.03
최승재 의원, 금융회사 금리인하요구권 정기안내 의무화 은행법 대표 발의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신용 상태 개선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정기적...
정책 | 2022.08.02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방역지원금 오지급 환수 진행…현재 손실보전금 예산 93%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가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353만개사에 21조4000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 이는 손실보전금 예산(...
정책 | 2022.07.06
최승재 의원,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대기업이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 신청 철회를 조건으로 꼼수 진출하던 지역이나 특정 업종 진출이 앞으로는 쉽지 않은 전망이다.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정책 | 2022.07.06
최승재, 최저 임금 제도 근본 개편 필요·입법절차 즉각 착수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실질 최저시급 1만 1544원으로 사실상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정책 | 2022.07.01
최승재. 위조품 불법 유통 차단 상표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여당 소상공인위원장)이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SNS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성행하는 위조품의 불법 유통을 처벌할 수 있는 상표법 일부 ...
정책 | 2022.07.01
소상공인 ‘가치삽시다’ 플랫폼, 온라인시장진출 지원 기능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가 지원하는 ‘가치삽시다’ 플랫폼이 오는 1일부터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공적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해 새롭게 출...
정책 | 2022.06.30
이주환 의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채권 감면 법 대표발의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실채권을 감면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과...
정책 | 2022.06.20
최승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역지식재산센터 이용법 대표발의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상표권,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창출, 상담, 교육, 사업화, 분쟁대응 등의 지원을 ...
정책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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