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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의원, 하청기업 회계장부 검사·이익률 상한설정도 금지…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은 하청기업들이 원청기업과 교섭할 때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하청기업에 대한 회계장부 검사와 이익률 ...
정책 | 2019.01.24
소상공인
소상공업계 일일동향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이해찬 당대표 소상공인기본법 발언외
22일 소상공인업계에서는 정부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것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기본법에 힘쓰겠다고 발언한 것이 주요 이슈였다.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원...
정책 | 2019.01.22
전재수 의원, 한국소비자연맹과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토론회‘ 공동주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한국소비자연맹과 ‘정부·업계·학계와 함께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률안‘을 중심으로 논...
정책 | 2019.01.22
엄용수 의원, 공정위 후행물류비 과징금 부과결정에 “우월적 지위 이용한 행정행위 남발”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언론에 보도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후행물류비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공정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
정책 | 2019.01.22
채이배 의원, “상생협력 대기업에 비금전적 인세티브…경영자율성 보장필요”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상생협력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면제, 인센티브인가 탈세 조장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서는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 | 2019.01.21
중기부, 2019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작년 대비 4천억 증액…2조 8백억원 규모 지원 계획”
중소벤처기업부(홍종학 장관, 이하 중기부)는 올해 2조 844억원 규모의 ‘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지난해보다 2985억원 늘어난 2조 844억원 규모로 정책자금 융자, ...
정책 | 2019.01.21
충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협약
충남도(지사 양승조)가 도내 시·군,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양승조 지사는 17일 12개 시·군 시장·군수, 김용익 국...
정책 | 2019.01.17
중기부, 4월도입 규제자유특구 안내…‘지역별 규제자유특구 순회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홍종학 장관, 이하 중기부)는 올해 4월 처음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새로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에 기업이 ...
정책 | 2019.01.16
중기부, 전통시장 육성 올해 5370억원 규모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올해 537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중기부의 전통시장 지원 방향은 지난 12월에 발표된 자여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과 연계해 지역밀착 생활형 ...
정책 | 2019.01.16
서울시, 가맹점 창업 필수문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개시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개시했다.길게는 수개월씩 소요됐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의 지자체가 분담받아 처리한다....
정책 |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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