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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ㄹ 전경 (사진 = 파주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가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재개발 사업과는 무관하며 파주시의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은 여성친화도시 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성매매 피해자 보호와 불법 근절, 인권 회복이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세계일보는 3월 15일 ‘다른 선택지 없었다...용주골 집장촌 사람들에게 들어보니’, 3월 15일 ‘다른 선택지 없었다...용주골 집장촌 사람들에게 들어보니’, 3월 19일 ‘CCTV 막으려 전봇대 고공 농성...용주골에 무슨 일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관련된 문제들을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재개발 사업과는 무관하며 파주시의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은 여성친화도시 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성매매 피해자 보호와 불법 근절, 인권 회복이 목적이다”고 해명했다.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관련 세계일보 보도 내용과 파주시 해명내용

세계일보는 3월 8일, ‘우린 한때 애국자 용주골 철거 막는 성매매 종사자들’제하의 기사에서
“지난해 8월 시장과 형식적인 면담이 한차례 있었을 뿐 정작 종사자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는 전혀 없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파주시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자활지원조례 역시 허울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자립할 수 있게 하려면 철거 등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충분한 시간과 진정한 지원,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파주시는 “집결지 폐쇄를 위해 2023.1.16. 특수상조회(업주 모임) 면담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5차례에 걸쳐 파주시장, 파주시 부시장과 업주, 여성 대표 등과 면담의 자리를 마련했으나 집결지 측은 ‘3년의 기간 동안 폐쇄를 유예해 주면 자립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모아서 나가겠다’ 등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대화 요청에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으며, 법률, 의료 지원은 물론 탈성매매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상담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파주시는 “2023년 성매매 집결지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2023년 5월 9일 성매매 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내용의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제정 이틀 만인 5월 11일 첫 번째 지원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모두 5명의 지원자가 탈성매매 의사를 밝혀와 파주시 자활 지원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서 피해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로 결정되면 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하는 2년간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고 2년 동안의 자립 준비를 마치게 되면 별도의 자립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1인당 최대 44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며 “성매매 피 여성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최우선에 두고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 이전 기존 탈성매매 여성들과 관련 전문가 등의 면담을 통해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실질적인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 이외에도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개인별 맞춤형 자활 지원과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동반 자녀에 대한 생계비도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 해명했다.

또 파주시는 “(2024년 3월 15일 세계일보의) ‘파주시청은 지난해 1월 용주골을 철거해 재개발하겠다고 밝혔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집결지를 포함해 추진 중인 파주1-3 재개발 사업은 민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파주시와 관계가 없으며 파주시에서는 집결지를 철거해 재개발하겠다고 밝힌 바가 없다”며 “위반건축물 철거는 불법 증축 등 건축법에 따른 불법 건축 사항에 대해 시행하는 것으로 재개발 사업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파주시는 “(2024년 3월 19일 세계일보의) ‘고공 시위 막기 위해 전봇대 디딤쇠 제거하기도’, ‘종사자 측은 파주시가 대화 요청은 거부하며 기습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가림막을 철거하려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방범용 CCTV 설치, 가림막 철거는 주민이 통행하는 보행로에 경찰 및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 후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 또는 철거하는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범용 CCTV 설치는 2023년 3월 행정예고 완료 후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고, 가림막 철거는 현수막 등을 통해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고지한 후 진행했으며 전봇대 디딤쇠를 제거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 해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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