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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이동통신 3사간 주파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주파수 전쟁의 결과는 시장 고착화냐 공정한 경쟁의 활성화냐 로 가느냐를 가늠하는 잣대여서 그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점에서 정부(미래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지(NSP통신)는 '이동통신사 주파수 전쟁점화'의 제하로 시리즈를 통해 심층분석 한다. 그 마지막 순서로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시 한 주파수 할당 이뤄져야’ 를 내보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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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래부)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업체들이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주파수할당에 있어서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및 유심(USIM) 이동성 제도 본격화로 단말 호환성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 이동통신 3사 모두 핵심 우량대역에서 광대역서비스 제공 환경이 마련돼야 이용자가 번호이동을 하더라도 동일하게 광대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동통신은 기술진보가 빠르고 신기술로 인한 소비자 후생증진 효과가 큰 시장이므로 기술혁신 및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내년도 주파수할당은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주파수 할당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2013년 주파수 할당의 주요 정책이 광대역망(20㎒)을 촉진하는 것이었다면, 내년 주파수 할당은 망 고도화(20㎒+20㎒)를 촉진하여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망 고도화로 인한 투자 활성화와 더불어 고속 데이터 서비스 이용환경으로 고품질의 콘텐츠 시장 발전 유도 및 이용자의 이용 편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그간 신기술 도입 및 투자 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정부가 주도하여 이동통신 시장의 기술혁신을 이끌어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2.1㎓대역에서 이동통신 3사 모두가 광대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많은 광대역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을 통해 이통 3사 모두 2개 이상의 광대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초광대역 3CA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마련되고 세계 최고의 속도와 품질을 제공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사업자 변경시 단말기 변경에 대한 부담 최소화 및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간 서비스 본원의 경쟁으로 이용자 후생 제고 및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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