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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경제에 쓴소리 “고통있어도 새산업 발굴해야” 구조조정 역설

NSP통신, 강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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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부동산 #구조조정 #금리인하 #성장률

이창용 “내년 1.8%도 어려운 상황…한국경제의 실력”

이창용 “부동산이 아닌 신성장에 자금 흘러야”

-25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결정 이후 통화정책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fullscreen
25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결정 이후 통화정책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한국은행)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구조를 포함해 쓴소리를 내놨다. 그러면서 “내년도 성장률 1.8%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구조조정의 필요성 대해 강조했다.

25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결정 이후 통화정책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성장률 1.8%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더 높은 성장을 하려면 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올해 1.5%로 기존 1.9%에서 0.4%p 낮춰 잡았고 내년도는 1.8%로 유지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내년도 1.8% 성장률은 괜찮은 성장률”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이 어려워졌고 경기가 악화된 가운데 우리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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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가 과거 고도성장에 익숙해 있어서 1.8%의 성장률이 위기라는 인식이 퍼져있지만 그동안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기존의 산업에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산업을 키우지 않고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해외노동자를 데려오지도 않아 노동력은 떨어지고 기존 산업은 경쟁이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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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가 1.8% 이상의 성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재정 동원하고 금리를 낮추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재정이 이상해져 나라 전체가 더 어려워진다”며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고 더 높은 성장을 위해 단기적으로 어렵더라도 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8%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굉장히 많은 수단을 동원해 이 전망치를 더 올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PF에 자금이 상당히 묶여있는데 과거 우리가 새산업을 개발하기 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은행도 대출을 많이 해줘서 자금이 다 부동산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하고 있는 국면”이라며 “이제는 부동산이 아니라 신성장하는 쪽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 너무 많이 투자된 것이 지금 연착륙 되도록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구조조정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건설업을 다 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 부동산 연착륙에 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의 일부를 부동산 PF 구조조정에 쓰이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며 “지나 10년 간 새 산업이 도입되지 않은 것은 우리 정부가 가장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산업을 도입하려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회적인 갈등을 감내하기 어려워 피하다 보니 새 산업이 하나도 도입되지 않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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