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직속 부동산감독원 신설경찰 841명 동원 부동산범죄수사단도-NSP통신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감독원’ 신설…경찰 841명 동원 부동산범죄수사단도

NSP통신, 강수인 기자

입력 2025-10-15 11:10 입력 2025-10-15 11:08 KRX2, 읽는 중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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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정부가 부동산 범죄를 잡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이른바 부동산감독원, 즉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 기구를 신설하고 경찰청은 전국 경찰 841명을 부동산 범죄 수사단으로 편성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 기구를 설치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구가 부동산감독원에 준하는 규모인지에 대한 질문에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규모와 조직, 인원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에 국토부에 있던 부동산 소비자 분석 기획단과 같은 부동산 시장, 부동산 거래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 측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더 강화된 기능을 통해 감독 권한도 강화하고 향후 실제 수사까지 연계될 수 있는 강한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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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가 공약이었고 앞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부동산 감독 기구를 금융감독원 규모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어 ‘부동산감독원’ 신설에 힘이 실린다.

또 경찰청은 전국 경찰 841명을 부동산 범죄 수사단으로 편성해 이달부터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감독기구 설립 준비와 전담기구가 설립될때까지 범정부적 부동산 불법행위 엄정 대응을 위해 우선 국무조정실,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