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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문제는 인구만이 아니다”라며 “농어촌과 섬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특정도서 지정 등 중첩된 중앙 규제로 인해 주민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조차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정주 여건 악화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인구 이탈과 읍·면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만들어 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사례를 언급하며 “강원특별법은 규제를 일괄 해제한 법이 아니라, 중앙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규제완화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주민 체육시설, 생활 밀착형 여가 공간, 파크골프장 등 지역 맞춤형 시설 조성이 현실적인 정책 선택지로 논의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방향으로 ▲농업진흥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 등 토지 이용 규제에 대한 지역 맞춤형 조정·완화 제도 마련 ▲국립공원·특정도서 등 보전 지역에 대한 중앙-지방 협의 구조 제도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정 지원을 ‘시 단위 평균’이 아닌 읍·면 단위 위기 수준에 따라 재설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제시했다.

그러면서“규제 때문에 안 된다는 말로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법과 제도를 전환해 읍·면과 섬 지역에 새로운 선택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