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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법의 현황과 전망
인간은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받으며 탄생하고 즐겁고 건강하게 살다가, 가족이 보는 앞에서 가능한 적은 고통으로 삶을 마무리하기를 누구나 간절히 바란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대수명(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
기고/발언대 | 2017.10.26
독자투고
골디락스 사회와 제대군인
골디락스 경제(Goldilocks economy)라는 용어가 있다. 경제가 불황기에서 호황기로 접어드는, 경제상태가 점점 회복되어 적당히 잘 살 수 있는 이상적인 경제상태를 의미한다. 평소 이 용어에 대해 ...
기고/발언대 | 2017.10.10
독자투고
나라의 운명을 떠받치는 기둥 ‘청렴’
지난 2015년, 관광대국이자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자랑하던 유럽 국가 그리스의 디폴트 선언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디폴트(default)란 채무를 갚을 수 없다는 의미로 실제 국가 부도 상...
기고/발언대 | 2017.09.24
독자투고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와 함께 희망을 더해가는 제대군인
중·장기복무(장교, 준·부사관으로 5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들이 처음 사회에서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 중 하나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일 것이다. 나 또한 육군에서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장교로 군복무를 한 ...
기고/발언대 | 2017.09.24
대구지방보훈청
독자투고
따뜻한 보훈복지의 현장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트 문이 열리고 어르신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복도가 쿵쿵쿵 울릴 정도로 음악 소리가 크게 들린다. 노래를 좋아하는 어르신은 희미한 청력으로 추억의 가요를 즐겨 들으신다. 그러나 귀가...
기고/발언대 | 2017.09.05
기고
소년법 취지 보호관찰법이 살려야
종전의 성인 기준 형사처벌로는 부모 중 한분이 없거나 있어도 보호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등 가족 기능의 상실 내지 기능상의 장애가 있어 가소성 있는 소년들의 거듭되는 비행과 재범 통제에 한계 있음은 물론...
기고/발언대 | 2017.09.03
대구지방보훈청
독자투고
위기의 대한민국호 경술국치를 기억하자
위기다 정말 위기다. 북한의 사악한 독재자 김정은은 신바람이 났다. 김정일의 연평도 포격 도발, 천안함 폭격에 이어 미사일을 발사 또 발사, 최근 ICBM을 발사했다. 피를 나눈 우리를 위협하고, 미국령인 ...
기고/발언대 | 2017.08.21
독자투고
대구지방보훈청 김윤정, '8월 광복절을 맞이하며'
장마가 끝나고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위를 피해 저마다 산과 들로 휴가를 떠나는 8월은 휴가철이라는 생각이 많지만, 사실 15일 광복절과 29일 경술국치일이 있는 역사적 의미가 깊은 달이다. 1...
기고/발언대 | 2017.08.14
상속재산양도
박서이세무사의 세무상식
납부할 상속세가 없어도 신고는 꼭 하세요
A씨는 2010년 아버지로부터 상가를 상속받았다. 상속 당시 상속인은 어머니와 A씨였으며 해당 상가를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이 10억이 넘지 않아, 상속세가 없다고 생각하고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던 ...
기고/발언대 | 2017.08.15
우회양도
박서이세무사의 세무상식
증여후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씨는 올해 3월, 아내명의로 된 분양권을 증여받고,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6월, 해당 분양권을 제 3자에게 양도했다. 어차피 양도할 분양권을 번거롭게 아내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이유는 증여받은 분양권...
기고/발언대 |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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