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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양도
박서이세무사의 세무상식
증여후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씨는 올해 3월, 아내명의로 된 분양권을 증여받고,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6월, 해당 분양권을 제 3자에게 양도했다. 어차피 양도할 분양권을 번거롭게 아내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이유는 증여받은 분양권...
기고/발언대 | 2017.08.09
독자투고
노인이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2017년 현재 65세이상 인구가 13.8%(통계청, 장래추계인구)로 14%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라 한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하락’, ‘평균수명 증가’로 고령사회 진입이 임박함에 따라 ‘노인’이 경찰의 주...
기고/발언대 | 2017.08.08
기고
‘아재파탈’ 시대, 가을 꽃중년 위한 정장 스타일은
여름 휴가시즌이 한창인 8월. 4050 중년의 패셔니스타들은 다가 올 가을 자신을 빛낼 꽃중년 패션 준비에 분주하다. 남성 정장 패션업계도 이들을 겨냥한 멋스럽고 트렌디한 가을 제품들을 속속 내놓으며 소비를...
기고/발언대 | 2017.08.04
독자투고
따뜻한 보훈 실천을 위한 규제개혁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김익재 1917년 수정헌법 제18조가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그 유명한 ‘금주법’ 근거 조항이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술을 없애버리려는 대담무쌍한 미국의 모험은 전설적인 범죄자...
기고/발언대 | 2017.08.01
독자투고
드론으로 제2의 인생을 함께 날아오르다
비전을 설정하고 치열하게 도전하면, 성공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공군 부사관과 육군 장교로 군에서 12년 동안 복무를 한 뒤에 제대를 했습니다. 저처럼 오랜 기간 동안 군복무를 한 뒤에 제대를 ...
기고/발언대 | 2017.07.27
독자투고
데이트 폭력은 사랑 아닌 범죄다
최근 젊은 연인이 “이별을 고했다는 등의 말로 만나 주지 않는다”식으로 헤어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사망하거나 그 일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뉴스를 흔히 접하게 된다. 연인사이에 발생하는...
기고/발언대 | 2017.07.26
독자투고
부모가 웃어야 아이도 웃습니다
가정은 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며 생활하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이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다는 말이 있듯 그만큼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고 소위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기고/발언대 | 2017.07.25
저가양도
박서이세무사의 세무상식
저가양도, 고가양수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A씨는 2년 전,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양수받았다. 제 3자가 아닌 부모와 자식관계이므로 양도소득세도 줄일 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던 중 올해 5월, 관할세무...
기고/발언대 | 2017.07.25
기고
고용노동부 장관에 거는 소상공 자영업자의 기대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알바 체불 임금 선지급제, 그리고, 체불임금 근절을 제시했다. 2017년 현재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고/발언대 | 2017.07.13
부담부증여
박서이세무사의 세무상식
부담부증여란?
A씨는 현재 두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나의 주택에서는 자녀와 함께 거주중이며, 나머지 주택은 전세를 주고 있다. 올해 7월, 결혼을 앞둔 자녀를 위해 A씨는 전세로 둔 주택을 자녀의 신혼집으로 증여하...
기고/발언대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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