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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시, “백주대로 인공기 게양 사실 아니다” 해명
고양시(시장 최성)가 북한 인공기 게양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고양시는 10일 ‘인공기 게양 전혀 사실무근’제하의 해명자료에서 지난 9일 ‘고양시 백주대로에 북한 인공기 게양’ 등의 제목으로 게재한 일...
정치 | 2014.09.10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처, 철도사업 면허는 입법권한’ 보도 “미확인 내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연합뉴스의 ‘입법조사처, 철도사업 면허는 입법권한’ 등 관련 언론보도에서 입법조사처가 ‘한·미 FTA 제16.2조 제2항은 ’이 장의 어떤 규정도 당사국이 독점을 지정하거나 지정 독...
정치 | 2014.08.29
국토부
국토부, 자동차기획단 연비업무 효력논란 해명…“자동차운영과 정식 조직”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자동차 연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동차운영과’는 국토부의 직제에 포함된 정식 조직이므로, 그간 수행한 관련 업무의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경향신문은 23일...
사회 | 2014.08.25
국토부, 공동주택 부적격 당첨 원인 ‘착오기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동주택 부적격 당첨자 대부분이 부양가족 수, 재당첨제한 등 착오기재가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중앙일보는19일자 ‘공동주택 부적격 당첨자 2만7000명 달해’제하의 기사에서 “공공분...
사회 | 2014.08.19
신학용
신학용 의원, “압수수색 중 나온 현금 개인 자금이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학용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중 나온 현금은 개인자금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그간 검찰의 금품수수 ...
정치 | 2014.08.18
금융위
금융위, 개인정보 유출 피해 무조건 300만원 배상 아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금융회사가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무조건 1인당 300만원 배상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울경제 14일자 가판은 ‘또 다른 탁상행정… 정보유출 배상’제하 기사...
경제 | 2014.08.14
금감원
금감원, ATM기 50만원 이상 인출시 지문확인 추진 확정된바 없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ATM기로 50만 원 이상 인출시 지문 확인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확정된바 없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13일자 ‘50만 원 이상 인출 땐 ATM서 지문 확인 추진’이...
경제 | 2014.08.13
금감원
금감원,“금융위로부터 KB카드 사업계획서 미이행 중징계 의견 전달받은바 없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KB카드 사업계획서 미 이행 중징계 의견을 전달받은바 없다고 해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12일자 ‘금융위, 임영록 KB회장 중징계 의견 금감원에 전달’제하의 기사에서...
경제 | 2014.08.12
금감원
금감원, 위법부당행위 적출시 법에 따라 금융기관·임직원 ‘제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검사결과 위법부당행위를 적출하는 경우 금융업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신문은 8일자 ‘외국선 기관 징계 ...
경제 | 2014.08.08
코레일
코레일, 방만경영 개선치 않으면 ‘임금동결·성과급’ 지급 없다
코레일이 방만 경영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부채감축 등 다른 경영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지급이 없고, 임금도 동결된다고 밝혔다. 또 방만 경영이 개선이 될 경우에도 성과급 등은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 아...
경제 |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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