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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을) (사진 = 이용선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2024년 재외국민 사건 사고가 1만 7000건을 넘어섰지만 해외에서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을 돕기 위한 정부의 ‘무자력자 긴급 지원’ 예산의 75%가 불용 처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재외국민 사건 사고 피해 신고는 총 1만 7283건에 달했다.

이에 이용선 의원은 “해외에서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정작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많다”며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적극적인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외에서 사건·사고로 긴급 경비가 필요한 우리 국민은 정부로부터 크게 두 가지 방식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연고자가 외교부를 통해 송금해주는 ‘신속 해외송금’제도와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무자력자 긴급 지원’제도다.

또 무자력자 긴급 지원은 해외에서 사건·사고나 질병 등으로 신체, 생명에 위협을 받으면서도 국내 연고자로부터 도움받을 길이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긴급 의료비나 국내 송환 비용 등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해당 예산은 2024년 5억 원 중 실제 집행액이 1억 2700만 원에 그쳐 75%에 달하는 3억 7300만 원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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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6년도 무자력자 긴급지원 예산 현황(불용) (사진 = 이용선 의원실)

한편 이용선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의 ‘무자력자 긴급 지원’ 예산이 존재 함에도 과거 캄보디아에서 근무했던 경찰 영사가 범죄 피해로 귀국할 경비조차 없었던 우리 국민에게 사비로 항공권을 구매해 귀국시킨 사례도 있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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