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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소속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로스쿨 교수들을 규탄하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 고시생모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박성환)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황지나 여학생의 삭발식을 거행하며 각 대학 로스쿨 교수들을 규탄했다.

이들은 현재 “지금 로스쿨 교수들이 해야 할 일은 로스쿨 입시의 공정성이 증명됐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을 도입한 지 7년째, 그간 로스쿨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질 않았다”며 “1년 평균 1500여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두고 돈 스쿨 논란이 빚어졌으며 입시를 두고 음서제 논란도 끊이질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동아일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로스쿨 입시에 집안 배경이 작용한다는 응답이 무려 88%에 달했다고 하니 로스쿨에 대한 국민의 불신 정서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다”며 “로스쿨 도입 7년여 만에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에 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황지나 여학생이 로스쿨 교수 규탄 삭발식을 거행하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 고시생모임)

특히 이들은 교육부 조사에서 “부모 직업이 판사 검사 등 광범위하게 기재한 경우는 제외했으며 면접 등의 과정 역시 제외하고 오직 자기소개서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공정입학 의심 사례가 24건이나 발견되었다고 한다”며 “적발된 24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교육부가 로스쿨을 감싸고자 축소발표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여기저기서 가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입학 의심 사례가 입학취소 등의 처벌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사전에 부모 직업 기재 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았거나 부모 직업을 기재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전 고지가 없었기 때문이다”며 “이는 정성평가의 특성상 부모의 직업이 과연 합격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할 정도였는지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은 “결국 교육부의 발표는 로스쿨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닌 셈이다. 오히려 이번 조사로 인해 그간 로스쿨이 얼마나 제대로 된 기준 없이 교수 마음대로 학생들을 선발해 왔는지가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할 것이다”며 “로스쿨 교수들이 기준도 없이 제멋대로 학생을 선발해 왔기에 입시부정이 있었어도 그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렵고 처벌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사법시험 존치 고시생모임은 “로스쿨 협의회는 교육부 발표 당일 성명을 발표해 로스쿨의 입시불공정 의혹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며 “지금 로스쿨 교수들이 해야 할 일은 로스쿨 입시의 공정성이 증명되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하는 일이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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