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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H공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하 SH공사)가 재원확보 기여도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사용에 대한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의 역할 강화와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재원확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주거(복지)안정,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주택기금, 현시점에서 3세대 주택도시기금 등 개편 필요

1981년 국민주택기금이 설치됐고 이후 2015년 도시재생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2세대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됐다.

이에 1981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주택 10가구 중 3가구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혜택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주택공급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0년 초반 약 20조 원이던 주택도시기금 연간 조성 규모는 현재 약 100조 원을 훌쩍 넘어섰으며 총 운용자산은 약 237조 원 규모다.

또 금융기관 예치금 등 투자자산 및 부채에 대한 지급준비금(청약저축 해지 등)을 포함하는 계정의 여유자금은 연평균 25.7%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 = SH공사)

이는 사업비의 증가 폭보다 여유자금의 증가 속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현시점에서 3세대 주택도시기금 등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SH공사는 최소한 지역별로 기여한 만큼 일부 재원에 대해 재분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선 현재 주택도시기금은 서울시민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약 25조 원 중 약 10.1조 원만 서울시민을 위해 활용하고 있어 차액 약 14.9조 원에 대한 활용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SH공사)

또 금융기관 투자 등에 활용되는 여유자금이 2023년 3분기 기준 약 17조 원에 이르는 만큼 일부는 정책 재원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에 SH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조개혁을 통해 개발사업의 공정한 경쟁구조를 이루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의 시작이며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고유의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주택도시기금 일부에 대해 국토부의 특별지원 및 지자체(지방공사 포함) 등 일부 위임이 가능한 경우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재원으로 편성돼 서울시 도시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 올리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회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대해 논의 중이며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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