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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원 “자영업자 대출부실 확대 가속화…부동산PF 리스크 강조”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1-16 16:56 KRX8
#한국은행 #부동산PF #금융안정보고서 #금융통화위원회 #연체율

12월 28일 금통위 의사록 공개

NSP통신- (그래프 = 한국은행)
(그래프 = 한국은행)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지난해 12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자영업자 연체율이 양호하게 나타난 ‘착시효과’를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은행금융기관의 리스크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16일 한은이 공개한 ‘제24차 금통위(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금융안정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이전의 장기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나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자영업자대출 부실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과 리스크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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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의 ‘2023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대출연체율은 2023년 3분기말 1.72%로 1분기말(1.49%)대비 0.23%p 상승했다. 특히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3분기말 1.24%로 전년 대비 0.55%p 상승했다.

이와 함께 일부 위원들은 “현재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양호한 것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실시한 대출 만기연장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실시한 대출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조치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데에 일부 기인하는 측변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일부 위원들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부동산PF 관련 익스포저를 중심으로 저하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리스크 중 부동산PF가 보다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비은행 금융기관 내에서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호금융의 대출잔액은 같은 기간 104조원에서 223조원으로 114.1% 증가했다”며 “비은행부문의 건전성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9월말 비은행의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연체율은 농협·신협 등에서 관련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4.4%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셔 “향후 상업용 부동산 초과 공급상태 지속, 경기회복 지연, 금리부담 등으로 관련 대출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는 등 각 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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