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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동향

‘또’ 100억대 금융사고…금융권 “100% 통제 불가능”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3-13 17:01 KRX8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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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표 = 강수인 기자)
(표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당국의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은행원들의 일탈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은행권에서도 점조직으로 이뤄지는 특성상 100%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은행권 가계대출이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을 넘어섰다.

◆KB국민은행 100억대 금융사고 발생…‘내부통제’ 도마

NH농협은행의 110억원대의 배임에 이어 이번엔 KB국민은행에서 100억원대의 과다대출이 발생했다.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취급 과정에서 상가 건물에 대해 매입가가 아닌 분양가로 담보가치를 산정해 과다대출이 발생한 것.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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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은행권은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은행 영업의 특성상 자율성을 부여해야 하는데 내부통제 강화 방안만으로는 직원 개인의 일탈을 100% 막기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은행 가계대출 1100조 넘어…주담대가 밀어올렸다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이 11월만에 감소했지만 은행권은 가계대출이 11개월째 늘었다.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00조 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대환대출 인프라로 인해 4조 7000억원 증가했다.

◆이복현, ELS 사태에 고개 숙여 사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 주식연계증권(이하 홍콩ELS)의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했다. 이 원장은 “고난도 상품 판매와 관련해 당국이 보다 면밀히 감독하지 못했다”며 “가능하다면 이달 중이라도 당국, 업계, 협회, 전문가,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12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배상과 관련해 은행의 배임과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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