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들 지분형 모기지 전환 한목소리-NSP통신

금융당국 수장들, ‘지분형 모기지’ 전환 ‘한목소리’

NSP통신, 강수인 기자

입력 2025-04-03 17:39 입력 2025-04-03 17:36 KRX2, 읽는 중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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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국민 모두를 투기세력으로 몰아넣는 제도…부동산금융 큰 틀 바꿔야”

김병환 “6월까지 구체적인 로드맵 발표할 것”

3일 ‘부동산 신용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 컨퍼런스에서 왼쪽부터 이향용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당국 수장들이 부동산 쏠림 문제, 가계부채 폭증 등 우리나라의 고질병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분형 모기지’를 강조했다. 부동산 금융의 큰 틀을 ‘수요자 중심’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다.

3일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이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부동산 신용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 컨퍼런스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특별대담 패널로 자리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집을 살 때 자금이 부족한 사람에게 대출이 아니라 지분형식으로 공공투자해서 부채를 없애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 지분형모기지를 준비하게 됐다”며 “오는 6월까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분형 모기지 전환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민 모두를 투기세력으로 몰아넣는 제도 하에서는 수요가 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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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도권의 집값 하락세는 하세월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값이 올라간 것의 일부를 지분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신혼부부를 낮은 이자로 도와줘야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집값을 올리고 집을 사기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더 많은 정책금융이 필요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증제도가 공급자 중심으로 공급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부분은 은행장들이 책임지고 돕고 나머지를 줄여나가야 부동산 금융이 바뀐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