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 영향 내년 성장률 016p 하락 전망-NSP통신

한은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 영향, 내년 성장률 0.16%p 하락 전망”

NSP통신, 강수인 기자

입력 2025-09-01 16:41 입력 2025-09-01 16:25 KRX5, 읽는 중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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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수출기업, 고정비용 감당 어려워 퇴출↑”

(그래프 = 한국은행)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한국은행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 충격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0.13%p, 내년에는 0.16%p 정도의 하락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일 한국은행 ‘BOK이슈노트 :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마찰 재발 우려가 커지면서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전례없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앞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4월초 모든 교역상대국에 기본관세(10%) 부과를 시작으로 주요 대미 무역흑자국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예고하는 한편 이후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수차례 수정하는 등 무역정책에 있어 잦은 변화를 보여왔다. 지난 7월 31일에 타결된 우리나라와 미국 간 상호관세율은 15%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향후 미국산 에너지·자동차 등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와 함께 조선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미국 제조업에 3500억달러 규모의 직접투자를 단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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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 충격의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를 보면 실제 관세부과 여부와 별도로 미 관세정책 불확실성 충격은 우리 GDP성장률을 2025년 0.13%p, 2026년 0.16%p 정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또 미 관세정책 불확실성 파급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시장 진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기존 진출 기업의 경우 향후 수입관세 부과 가능성으로 기대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수출지위 유지에 수반되는 고정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을 중심으로 퇴출이 늘어날 수 있다”며 “미 관세정책 불확실성 충격은 수출물량 감소에 더해 일부 기업의 수출 참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우리나라와 관련한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향후 재차 증대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세부적인 측면에서 양국간 긴밀한 통상 협의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대외여건 악화에 직면한 기업들의 투자 및 수출시장 진출이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무역금융 제공 및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