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재정당국 국가 재정건전성이라는 덫 놓으며 손실보상법 가로막고 있다-NSP통신

최승재 “재정당국, 국가 재정건전성이라는 덫 놓으며 손실보상법 가로막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입력 2021-05-26 06:00 입력 2021-05-26 12:03 KRD2, 읽는 중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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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재정당국, 국가 재정건전성이라는 덫 놓으며 손실보상법 가로막고 있다”

“이 순간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수도 없이 사라지고 죽어가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가운데)이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우)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좌)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과 소상공인들의 지지를 받으며 손실보상법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5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재정당국이 국가재정 건전성이라는 덫을 놓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재정 당국이 국가 재정 건전성이라는 덫을 놓으며 손실보상법 가로막고 있다”며 “OECD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국가 재정 건전성을 자랑하는 이 순간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수도 없이 사라지고 죽어가고 있다”고 비통해 했다.

이어 “‘국민이 곧 국가’라는 고대 아테나 민주주의 정신은 2021년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엘리트 관료주의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한국은행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125조 8000억 원으로 2019년도 87조에 비해 1.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에 반해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출이 대한민국은 13.6%로 일본의 44%, 이탈리아 42.3%, 독일 38.9% 등 선진국 9개국 평균 28.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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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마디로 국민은 빚을 내어가며 연명하고 정부는 국민이 죽어가든 말든 초점을 흐리는
재정 건전성 매직아이(Magic Eye)에 빠져있는 형국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저는 오늘 44일째 철야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몸도 마음도 지치고 때로는 정신마저 혼미한 상태다”며 “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벌써 440일이 넘도록 국가의 보호 천막도 없이 풍찬노숙하며 하루를 지옥처럼 연명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국민을 저버리는 국가는 하등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재정 당국은 자신들의 곳간만 불리겠다는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굶주린 백성을 살리기 위한 구휼미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