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정의당 소속 류호정 의원(오른쪽)과 국민의힘 소속 최승재 의원(왼쪽)이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8일 오후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여당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단독 처리에 항의했다.
류 의원은 ‘꼼수짝퉁 손실보상’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결국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전체회의가 열렸다”고 탄식했다.
류 의원은 “손실은 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 피해 규모에 맞게 원칙대로 보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이어 류 의원은 “보상의 액수보다 자신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예측가능하게 계획할 수 있는 삶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는 지금 보상의 순간이 왔을 때 충분한 보상의 수준도 약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류 의원은 “앞으로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가 남아있다”며 “국가의 요소 중에 국민이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국민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매듭지었다.
류 의원은 ‘꼼수짝퉁 손실보상’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결국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전체회의가 열렸다”고 탄식했다.
류 의원은 “손실은 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 피해 규모에 맞게 원칙대로 보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이어 류 의원은 “보상의 액수보다 자신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예측가능하게 계획할 수 있는 삶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는 지금 보상의 순간이 왔을 때 충분한 보상의 수준도 약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NSP PHOTO]안산시 소상공인 위협 노쇼 사기 주의보 발령예방 대책 추진](https://file.nspna.com/news/2026/04/10/photo_20260410094127_809322_0.jpg)
![[NSP PHOTO]금융이력 부족해도 대출 열린다AI로 소상공인 미래 성장성 평가](https://file.nspna.com/news/2026/04/09/photo_20260409132821_809228_0.jpg)
![[NSP PHOTO]광명시 소하상업지구 자라라마켓 연계 소상공인 판로 지원](https://file.nspna.com/news/2026/04/07/photo_20260407185307_809062_0.jpg)
![삼성전자[T01] [NSPAD]삼성전자](https://file.nspna.com/ad/T01_samsung_5043.gif)
![[NSP PHOTO]제약바이오업계기상도 셀트리온 맑음 현지 생산 역량 강화JW중외제약 맑음 비만약 국내 판권 확보](https://file.nspna.com/news/2026/04/10/photo_20260410174931_809429_0.png)
![[NSP PHOTO]증권업계기상도NH투자증권 맑음 IMA 1호 완판 법인 자금 55키움증권 맑음 MTS 내 자문 플랫폼 도입](https://file.nspna.com/news/2026/04/10/photo_20260410173322_809427_0.png)
![[NSP PHOTO]업앤다운게임주 상승썸에이지카카오게임즈](https://file.nspna.com/news/2026/04/10/photo_20260410172538_809426_0.jpg)
![[NSP PHOTO]사진속이야기 아이들 손에서 쏟아진 동전3655만원의 마음이 모였다](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214827_807841_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