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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방 국토관리청, 도로선형개선‘설계엉망’ 예산낭비논란

NSP통신, 김중연 기자, 2016-09-11 17:43 KRD2 R0
#익산국토관리청 #도로선형개선 #국평교차로
NSP통신-국평교차로 진입각도가 90도에 달해 특히 대형차량들이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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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교차로 진입각도가 90도에 달해 특히 대형차량들이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모습

(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시행 17번국도(남원~임실) 선형개선사업(국평교차로)이 국토부 설계규정에 어긋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교차로 최하속도40km유지가 불가하며 비용편익 분석 없이 설계돼 재시공을 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나 예산낭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 구간은 지난5월 임시개통결과 군도33호선(오수)에서 17번국도 진입은 3회 이상 90도 커브를 꺾어 진입해야하기 때문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교차로 최하속도40km주행이 불가능해 지역발전협의회(회장 김동균)가 지난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8일 14시 국민권익위원회현장조사에서 감리단장A씨는 당초설계가 잘못된 점을 인정하며 커브(코너)에서 최하40km로 주행할 수 있도록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커브를 일부선형을 개선(재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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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삼계·오수지역발전협의회 회원150여명은 감리단장의 제안을 거부하고 청원취지대로 군도33호(국평교)에서 우회 제방 길을 따라 직선변경을 요구하며 안전한 주행과 비용(시간)절감될 수 있도록 도로의 위험도를 판단해 선형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감리단장A씨는 오수면장B씨의 주선으로 일부사회단체와 설명회 및 협의절차를 이행했다며 기존설계 및 기 시공된 선형(커브)을 부드럽게 개선(재시공)하겠다고 맞섰다.

반면 오수면장B씨는 감리단장A씨와 교차로 선형개선에 관해 설명회 및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선형개선사업의 규정은 도로의 위험도를 판단, 도로 폭을 확장(개선)해 자동차의 안전한 주행을 목적으로 선형을 부드럽게 잡아 원심력에 따라 밖으로의 쏠림현상을 차단 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교차로는 최하40km의 속도를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김동균회장은 "도로는 위험하지 않게 보다 편리하게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 구간은 현장상황분석 없이 설계(시공)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에 감리단장A씨는 "설계가 잘 못된 점은 인정하지만 주민들의 청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익산지방 국토관리청과 주민간의 충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NSP통신-진출입각도가 90도에 달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국평교차로(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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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입각도가 90도에 달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국평교차로(오른쪽)

NSP통신/NSP TV 김중연 기자, nspj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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