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보호정책 현안 및 양극화 해소방안’ 주제
fullscreen25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취약계층 보호정책 현안 및 과제, 양극화 해소방안을 주제로 제16차 민생연석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 파주시을)은 25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취약계층 보호정책 현안 및 과제, 양극화 해소방안’을 주제로 제16차 민생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정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은 “얼마 전 뉴스에서 등유값과 연탄값이 30% 인상되면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보도를 봤다”면서 “경제나 사회가 위기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밀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시작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조발제자로 최대호 안양시장이 ‘코로나 시대에 떠오르는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최종현 경기도의원이‘경기도 취약계층 보호정책 사례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나섰다. 최대호 시장은 ▲소상공인 대상 전국 최초 2년 연속 상수도요금 50% 감면 사업 ▲청년 창업펀드 921억원 조성 ▲복지상담 콜센터 운영 등 안양시의 취약계층 복지정책을 소개했다.
정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은 “얼마 전 뉴스에서 등유값과 연탄값이 30% 인상되면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보도를 봤다”면서 “경제나 사회가 위기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밀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시작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조발제자로 최대호 안양시장이 ‘코로나 시대에 떠오르는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최종현 경기도의원이‘경기도 취약계층 보호정책 사례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나섰다. 최대호 시장은 ▲소상공인 대상 전국 최초 2년 연속 상수도요금 50% 감면 사업 ▲청년 창업펀드 921억원 조성 ▲복지상담 콜센터 운영 등 안양시의 취약계층 복지정책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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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도의원은 “경기도가 취약계층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일시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생계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만성적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보충발제에서 김은주 경기도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서로돌봄 마을공동체 구성 및 돌봄의 사회화 추진’, 왕성옥 경기도의원은 ‘취약계층 보호 정책 현안 및 과제’, 김경희 경기도의원은 ‘장애인 덕분에, 더 행복한 경기도를’, 반인숙 안성시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전망 강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김은주 도의원은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단위 포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역화폐, 바우처를 적극 활용한 돌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돌봄 수당 도입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왕성옥 도의원은 의회 내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상시 위원회와 제도(조례) 도입, 5대 취약계층(장애인, 다문화가족, 노인, 농어촌주민, 기초생활수급자)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폭염, 물부족 등) 지원정책을 제언했다.
김경희 도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장애인 263만명 중 경기도에 57만명, 22%의 장애인이 있다”면서 “공무원 장애인권감수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와 각 시군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별도 예산을 확보하고 소규모 인원으로 강좌를 구성·운영해달라”고 말했다.
보충발제에서 반인숙 시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25년 20%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인 통합돌봄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담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을 반영, 돌봄 제공기관을 다양화하고 확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는 물론 권역, 지역으로 들어가면 복지문제는 더 중요해진다”며 “늘어나는 복지예산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다.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진 2021년 민생연석회의는 이번 16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김은주 도의원은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단위 포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역화폐, 바우처를 적극 활용한 돌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돌봄 수당 도입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 강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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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는 물론 권역, 지역으로 들어가면 복지문제는 더 중요해진다”며 “늘어나는 복지예산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다.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진 2021년 민생연석회의는 이번 16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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