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소병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거창사건배상법’)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원에서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즉결처분을 통해 주민들을 집단 희생시킨 사건이다.

1996년 1월 5일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후 즉결처분 명령권자와 이를 수행한 자들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지는 등 사법부에 의해 국군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법은 마련되지 않아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