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전남도 예산 증액 위해 서면질의 약 120건 제출…삭감될 뻔한 90억 원 다시 살려내
소 의원, “법사위 간사와 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이라는 유리한 위치 최대한 활용, 순천시‧전남도에 꼭 필요한 예산 확보되도록 최선 다할 것”
fullscreen소병철 의원 예산 확보를 위해 예결위원과 정부측 관계자 1:1 면담 (사진 = 소병철 국회의원실)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소병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예산 정국을 맞아 2024년도 순천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의 ‘짠물’ 예산 기조에 따라, 국회에서는 책정된 지역 예산은 지키면서 부족한 부분은 더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 예산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다.
소 의원은 특히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동천하구 습지 복원사업’, ‘정원문화산업 핵심거점 육성사업’, ‘갯벌 블루카본 강화사업’ 등 핵심사업에 대해 주력하면서, 순천시의 요청 사항에 맞게 증액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의 경우, 소 의원이 작년 정기국회에서 부천 등 다른 도시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모두 불가능하리라고 보았던 상황을 딛고 순천으로 확정되도록 한 만큼 내년에 국비 193억 원(지방비 193억 원, 총사업비 390억 원)이 투입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의 ‘짠물’ 예산 기조에 따라, 국회에서는 책정된 지역 예산은 지키면서 부족한 부분은 더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 예산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다.
소 의원은 특히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동천하구 습지 복원사업’, ‘정원문화산업 핵심거점 육성사업’, ‘갯벌 블루카본 강화사업’ 등 핵심사업에 대해 주력하면서, 순천시의 요청 사항에 맞게 증액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의 경우, 소 의원이 작년 정기국회에서 부천 등 다른 도시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모두 불가능하리라고 보았던 상황을 딛고 순천으로 확정되도록 한 만큼 내년에 국비 193억 원(지방비 193억 원, 총사업비 390억 원)이 투입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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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과 원도심 부활을 위해 확실한 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원문화산업의 경우, 2021년 8월 소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순천만정원박람회특별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들어 증액 필요성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소 의원실에 따르면, 순천시 예산 증액을 위해 개별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이르기까지 의원실이 제출한 서면질의는 총 약 70건에 달한다. 전라남도 전체 사업 지원을 위한 질의까지 합하면 총 약 120건에 육박하며, 예산 확보를 위해 예결위원과 정부측 관계자들과의 1:1 면담까지 이어가는 등 그야말로 예산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다.
소 의원은 “현재 예산 심사 단계별로 우리 시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순천시‧전라남도와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동천하구 습지 복원사업’의 경우 예결위에서 ‘순천시의 잦은 정책변경과 이에 따른 기 집행 예산의 국고반납으로 사업 추진의 신뢰도가 상실되었다’는 지적이 나와 90억 원이 전액 삭감될 위기에 놓였으나, 소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해 다시 살려낼 수 있었다”며 “남은 심사과정에서도 지역에 필요한 예산들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정부의 소위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예산 증액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법사위 간사와 민주당 제1정조위원장의 유리한 위치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순천시에 꼭 필요한 예산들이 빠짐없이 추가되고 이미 편성된 것은 삭감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이번주에도 기재부 예산담당자들과 면담을 이어가며 ‘순천 예산 챙기기’를 계속할 예정이다.
소 의원은 “현재 예산 심사 단계별로 우리 시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순천시‧전라남도와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동천하구 습지 복원사업’의 경우 예결위에서 ‘순천시의 잦은 정책변경과 이에 따른 기 집행 예산의 국고반납으로 사업 추진의 신뢰도가 상실되었다’는 지적이 나와 90억 원이 전액 삭감될 위기에 놓였으나, 소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해 다시 살려낼 수 있었다”며 “남은 심사과정에서도 지역에 필요한 예산들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정부의 소위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예산 증액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법사위 간사와 민주당 제1정조위원장의 유리한 위치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순천시에 꼭 필요한 예산들이 빠짐없이 추가되고 이미 편성된 것은 삭감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이번주에도 기재부 예산담당자들과 면담을 이어가며 ‘순천 예산 챙기기’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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