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경기=NSP통신) 조이호 기자 =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다방면의 선도행정을 펼치며 전국 행정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불소 토양오염기준 현실화에 성공하고 전국적으로 천문학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끌었다.

또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요청해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 통지를 시행했다.

반려문화팀을 전국 최초로 가족문화과 내 배치, 전 시민 대상 반려동물공공진료센터를 구축하며 시대흐름에 맞는 복지를 실현했고 공직사회 민원 제도 개선에 앞장서 정부의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이끌어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시는 모든 시정의 기준을 신속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할 수 있는 시도와 노력을 다방면으로 시도했다. 그 결과 교통, 경제, 교육혁신에 이어 문화 브랜딩, 복지확대까지 나날이 새로운 역사를 쓰며 전국도시브랜드 1위에 올랐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를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도시로 정주의식을 강화시켜 70만 대도시 김포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다.

이러한 기조 속에 시는 적극행정으로 김포를 넘어 전국적인 변화를 이끄는 결과를 다수 가져왔다. 이는 김병수 시장의 기획력과 공무원의 전문성이 시너지를 낸 결과다.

김 시장은 취임 이후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모담도서관 등에서 자연기원불소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 관내 의견을 수렴해 2023년 6월 환경부에 ‘토양오염기준 현실화 법령개정’을 건의했고, 환경부로부터 ‘현행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에도 경기도(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12일 개정규칙을 공포, 규제개혁에 성공했다.

이번 개정은 과도하게 엄격했던 종전 기준으로 인해 지역 개발과 행정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지연이 초래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빛을 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로 인해 김포시에서는 향후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수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국으로 확대하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의 경우 자연기원 불소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로선 정확한 절감액을 추산하기 어려우나 대규모의 부지면적임을 고려할 때 경제적 기대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등 다른 개발사업도 불소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인위적 오염행위를 저지른 적도 없는 선량한 시민들이 자연기원불소로 인해 수많은 빚을 지고 터전을 잃어버리는 억울한 일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시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외국인 아동 개인정보 취득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 2024년 4월 가결 받아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아동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1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 통지서를 보낼 수 있었다. 이번 입학 안내문 통지대상은 2018. 1. 1. ~ 2018. 12. 31. 출생 김포시 체류 외국인 아동 총 18개국 111명으로, 입학 안내문에는 입학학교명과 학교 연락처, 예비소집일시 및 입학일 등의 정보를 기재해 한국어본뿐만 아니라 국적별 번역본과 영문번역본을 함께 발송했다.

이는 시가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해 교육기회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적극행정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이 더 이상 가축이 아닌 가족임을 감안, 제도와 행정도 그에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공공기관으로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소관부서를 축산과에서 가족문화과 반려문화팀을 신설해 배치했다.

역시 지자체 최초로 전 시민 대상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개소해 시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선도하며 꾸준한 시민강좌를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에 앞장서며 반려동물과 시민이 모두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김 시장은 2025년에도 보다 적극적인 선도행정과 규제개선을 위해 70상상팀을 신설했다.

김병수 시장은 “기존에 만들어진 틀에 맞추다 보면 적극행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효율성은 떨어지고 비용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무작정 틀에 맞추기보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나서고 할 수 있는 시도를 다 하는 것이 민선 8기의 행정이고, 이를 통해 많은 성과를 이뤘다. 2025년에도 적극선도행정으로 시민에게 많은 것을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