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자치도 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은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주군 자치권 강화를 위한 조례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완주군의 조례는 군민의 복지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법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585건의 조례 중 40%에 해당하는 241건이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은 조례, 운영 목적과 맞지 않는 조례, 타 조례와 통합이 필요한 조례 등 정비가 필요한 조례가 상당수 존재한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조례는 명확하고 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완주군의 조례는 군민의 복지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법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585건의 조례 중 40%에 해당하는 241건이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은 조례, 운영 목적과 맞지 않는 조례, 타 조례와 통합이 필요한 조례 등 정비가 필요한 조례가 상당수 존재한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조례는 명확하고 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성중기 의원은 “조례 정비는 의회의 역할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행정 수요와 환경 변화에 맞춰 조례를 개정·통합·폐지하는 작업을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군민 편의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완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이익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NSP PHOTO]선당후사김재천 완주군부의장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https://file.nspna.com/news/2026/03/24/photo_20260324162733_807459_0.jpg)
![[NSP PHOTO]의회 판읽기 갈등 넘어 군민 삶으로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https://file.nspna.com/news/2026/03/12/photo_20260312173040_806063_0.jpg)
![[NSP PHOTO]이경애 완주군의원 농어촌 에너지 격차 심화에너지 기본권 보장해야](https://file.nspna.com/news/2026/03/12/photo_20260312165621_806047_0.jpg)
![삼성전자[T01] [NSPAD]삼성전자](https://file.nspna.com/ad/T01_samsung_gn_5138.gif)
![[NSP PHOTO]업앤다운은행주 상승KB금융카카오뱅크](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54950_807764_0.jpg)
![[NSP PHOTO]빈대인 연임 확정BNK금융 주주추천 이사회로 지배구조 강화](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42608_807739_0.jpg)
![[NSP PHOTO]진옥동 신한 회장 3연임 확정주주환원글로벌 강화 방점](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41404_807731_0.jpg)
![[NSP PHOTO]사진속이야기 울릉도 고로쇠 장 담그기 공동체가 지켜낸 맛의 약속](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14005_806964_0.jpg)
![[NSP PHOTO]제약바이오업계기상도글로벌 헬스케어 기술 자산화 본격화](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81026_807126_0.png)
![[NSP PHOTO]증권업계기상도한국투자증권 맑음 4차 IMA 출시NH투자증권 맑음 IMA 인가 획득](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70823_807104_0.png)
![[NSP PHOTO]금융업계기상도우리은행 맑음카카오뱅크 구름조금](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50136_807056_0.jpg)
![군산시_마라톤[C32] [NSPAD]군산시_마라톤](https://file.nspna.com/ad/C32_gunsan_go_5158.jpg)
![[NSP PHOTO]업앤다운그룹주 상승HD현대삼성전자](https://file.nspna.com/news/2026/03/25/photo_20260325174119_807647_0.png)
![[NSP PHOTO]업앤다운은행주 모두 상승케이뱅크카카오뱅크](https://file.nspna.com/news/2026/03/25/photo_20260325164417_807629_0.jpg)
![[NSP PHOTO]가계대출 총량 더 조인다금감원 총량관리 강화불법대출 형사처벌](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21419_807678_0.jpg)
![[NSP PHOTO]토스뱅크 반값 엔화 금융사고 276억원 규모12억원대 손실 예상](https://file.nspna.com/news/2026/03/25/photo_20260325112104_807498_0.jpg)
![[NSP PHOTO]고금리경기둔화 겹치며 은행 부실 확대 신호](https://file.nspna.com/news/2026/03/25/photo_20260325102606_807490_0.jpg)
![[NSP PHOTO] SK케미칼J2H MOU플랫폼 협력 넘어 후보물질 검증 단계 진입](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34250_807711_0.jpg)
![[NSP PHOTO]메모리값 부담에 2026년 PC 시장 5 역성장 전망](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35648_807718_0.jpg)
![[NSP PHOTO]SK스퀘어 3100억 주주환원 추진포트폴리오 밸류업 속도](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31610_807693_0.jpg)
![[NSP PHOTO]삼성 PC용 삼성 브라우저 선봬에이전틱 AI 탑재](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32347_807703_0.jpg)
![[NSP PHOTO] LS에코에너지 비중국 희토류 공급망 경쟁력 확보](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10535_807655_0.png)
![[NSP PHOTO]엔씨소프트 주총 개최사명 엔씨NC로 변경](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15707_807675_0.jpg)
![[NSP PHOTO]플레이위드코리아 IP 확대개발 체계 정비사업구조 재편 추진](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20429_807676_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