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7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영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담배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여전히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 또한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은 담배의 유해 성분 중 일부만 표기되어온 현실을 ‘제조물 책임법’상의 ‘표시상의 결함’으로 규정하고, 제1군 발암물질을 포함한 70여 종의 발암 성분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특히 2023년 기준 흡연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가 3조 8589억원에 달해 국민 건강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