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군산시 관계자는 “행정 현실과 주민 편의 측면을 외면한 결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변도시 거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번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행위라는 점도 비판했다. 중분위가 지자체 간 이익 형량을 수행하지 않은 채 김제시의 주장만을 수용해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군산시는 “새만금 사업으로 군산시민들은 공유수면 상실로 인해 막대한 어업 피해를 입었다”며 “이처럼 중대한 요소조차 고려하지 않은 결정은 명백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분위가 경계 설정의 근거로 삼은 하천 종점 변경 계획 역시 실현되지 않은 문서상 계획일 뿐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하천 종점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실체 없는 계획을 근거로 행정구역을 설정한 것은 현실적 타당성을 결여한 결정”이라며 “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중분위 결정의 위법성과 행정적 불합리를 바로잡고, 정당한 관할권 회복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군산시는 동서도로 관할 분쟁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사유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행정경계 다툼을 넘어, 새만금 개발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민 생활권 보호 문제까지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