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필요시 관련 사업 부서 담당자와 협업 또는 교육청 고문변호사 제도 등을 활용해 유연하고 실무 중심적인 구조로 운영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협약, 규정, 제도, 분쟁 등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시스템을 가동해 ▲법적 쟁점 분석 ▲관련 부서 의견 수렴 ▲법률검토 및 협의 ▲최종 의견 제시 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 법조문 검토를 넘어 사안 발생부터 대응 방향 결정까지 모든 과정에 협의체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교육행정의 법률적 신뢰도와 전문성을 제고에 의의가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정책 결정과 추진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무행정 지원 체계를 갖춤으로써 향후 정책추진에 법적안정성과 교육수요자의 신뢰도를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