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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초면 발매리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지 일원 20년 묵힌 농지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전남도와 신안군 소유로 20년 세월 경작이 막혀 있는 도초면 발매리 드넓은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지와 관련해 농지법 규정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총 254필지 80만 1657㎡ 가운데 벼농사를 지어야 할 논이 절반을 훌쩍 넘기는 140필지 43만 2959㎡이 이르고 있는 농지가 장시간 묵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 발매리 논은 인근 비금면 국가문화유산인 대동염전 면적의 두 배를 웃도는 드넓은 면적이다.

또 현주민에 따르면 발매리 드넓은 논은 월포소하천을 중심을 수리시설이 잘 갖춰진 옥답으로 놀리기 아까운 농지이다.

전남도는 이 곳 농지를 중심으로 일원 119만㎡에 국비 213억원 도비 297억원 민자 814억원 등 총 1324억원을 투입해 야생 동물원 사파리를 만드는 사업을 2005년께 추진해 부지 매입과 용역 등을 위해 80여억원을 투입했다.

2014년 사업 포기 지지부진 잡초와 함께 세월만 쌓여

발매리 옥답 젖줄 월포소하천 (사진 = 윤시현 기자)

2014년 사업 포기로 꼬일대로 꼬여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던 사업지 80만 1657㎡를 신안군이 21년 11월께 83억 3500만원에 매입해 소유권을 이전한다. 전남도로서는 앓던 이가 빠진 것이다.

덩달아 이곳 논농사를 짓던 농지도 사업지에 포함되면서 2005년 이후 도중 수년 경작을 제외하고, 전남도 15년과 신안군 5년 소유로 약 20년 동안 잡초에 묻혀있다.

농지법은 ‘농지는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이용하는 농업경영을 해야한다’는 큰 원칙을 중심으로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파리 사업지처럼 농지의 경작 중단과 관련해 ‘지자체 소유 농지도 농업경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지법 농업경영에 이용 해야

사파리 아일랜드 중단지 건설자재 점용 (사진 = 윤시현 기자)

관계자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나, 국가 지자체가 소유하는 경우 등은 농지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농지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자연 재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은 자가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된 농지를 취득한 경우도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해야한다’는 원칙을 적용받고 있다.

발매리 43만㎡ 농지가 내팽개쳐진 20년 세월동안 농지법 보호가 적용됐는지 눈총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업지 향후 계획과 관련 신안군 관계자는 “일부를 지역특화임대형스마트팜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공모 사업을 통해 의미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등 신안군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초면 발매리 사파리 사업지는 2013년 발표된 감사원의 ‘사파리 아일랜드에 대해 막대한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는 발표에 따라 낮은 사업성이 드러나면서 전남도가 2014년 사업을 포기했고, 이후 21년 신안군이 부지를 매입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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