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과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 필요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는 6일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지방시대정책국과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를 받는 것으로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사진 = 경상북도의회)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선하)는 6일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지방시대정책국과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를 받는 것으로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장애인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 및 고용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으며 장애인이 사회적 소외 없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정책 의견들을 제시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장애인 드론 교육에 대해서 현재 일반인과 통합하여 운영되는 장애인 드론 교육은 학습 효율 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며 장애 유형과 숙련도를 고려해 장애인 교육생들만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전용 교육 과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덕규 의원(경주)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들이 제도적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위한 촘촘한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조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을 지킬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장애인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 및 고용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으며 장애인이 사회적 소외 없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정책 의견들을 제시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장애인 드론 교육에 대해서 현재 일반인과 통합하여 운영되는 장애인 드론 교육은 학습 효율 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며 장애 유형과 숙련도를 고려해 장애인 교육생들만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전용 교육 과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덕규 의원(경주)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들이 제도적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위한 촘촘한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조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을 지킬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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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위원장(비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논의된 정책들은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라며 행정의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박선하 위원장은 이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제안하는 한편 온울림 앙상블과 미술단 등 장애인 예술인들의 활동 영역을 대폭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통학권 보장과 장애인 일자리 예산 확대 등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어우러지는 ‘경북형 장애인 복지 모델’을 완성하는 데 의회 차원의 모든 지원과 역량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통학권 보장과 장애인 일자리 예산 확대 등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어우러지는 ‘경북형 장애인 복지 모델’을 완성하는 데 의회 차원의 모든 지원과 역량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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