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지방세법 개정의 핵심 창구역할을 해온 ‘경상북도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올해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26년 1월 시행 ‘지방세법’ 제142조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 시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은 수도권과 공동으로 설치·소유하거나 간척지 등에 설치된 매립시설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참석자들은 실제 폐기물을 처리하며 고통받는 지방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이 폐기물 발생 지역과 처리 지역 간의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조치로 인해 지방으로의 쓰레기 유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과세 대상을 수도권 공동 시설로만 제한하는 것은 지방 지자체에 과도한 희생만을 강요하고 과세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공동 매립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어 수도권 쓰레기 지방 유입을 유도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변화하는 폐기물 처리 환경에 발맞춘 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2023년 기준 전국 소각 처리 비중(5.6%)은 이미 매립(5.0%)을 앞질렀으며 2030년 전국 직매립 금지 확대에 따라 향후 소각 시설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