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정당의 공천은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의 출발점이다. 그 과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결과는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 후보의 자격을 박탈한 결정은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전남도당 선관위는 불법 전화방 운영 등의 혐의를 이유로 박 후보의 자격을 박탈했다. 문제는 절차와 속도였다. 당사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나 소명 기회 없이 신속히 결정이 내려지면서, 예정됐던 경선 구도 자체가 흔들리게 됐다.

그 결과 김태균, 박성현, 정인화 3인 경선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던 구도는 갑작스럽게 2인 경선으로 축소됐고 최종적으로 정인화 후보가 선출됐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권향엽 광양지역 위원장에게 후보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박 ‘후보의 자격 박탈’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그 기준과 답변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

충분한 설명 없이 내려진 이번 박 예비후보자에 대한 당내 결정은 최근 광주지법에서 있었던 한 판결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안도걸 의원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후보가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는 실무진의 일탈이 곧 후보자의 유죄나 자격 박탈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판단을 보여준 사례다.

법원이 실무자에게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후보 본인과의 공모 관계는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판례인 것이다. 이를 통해 안 의원은 법정에서 무죄 판결로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이 경선에서 배제됐다. 물론 이번 박 후보자의 자격 박탈이 안 의원 사건과 똑같다 할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후보자 자격 박탈을 두고는 신중했어야 한다. 법리적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이뤄진 뒤 결론을 냈어야 한다.

정당의 입장도 분명 있었을 것이다. 경선까지 남이있던 시간의 촉박함도 영향을 줬으리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광양시 정가에서는 나온다. 하지만 시간은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검증까지 당의 정보력으로 충분하지 않았을까. ‘불공정’ 의혹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남도당이나 광양지역 위원장의 해명이건, 사실관계 설명이건 속 시원한 입장이 필요해 보인다.

분명 당 선관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 전남도당이 공천 과정의 논란을 딛고 정당성을 지켜내려면 후보 자격 박탈의 기준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유권자에 대한 의무다. 전남도당은 이 의무에 답을 할 때다. 그렇지 않다면 ‘불공정’이라는 의혹과 논란은 결코 말끔하게 씻어낼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