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서 졸지에 영문도 모른 채 범법자로 내몰릴 판”
fullscreen소공연 로고 (사진 = 소공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 이하 소공연)가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온몸으로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범법자로 전락시키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베리어 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 의무 적용을 즉각 유예 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오는 28일부터 매장에 장애인 접근성 향상 차원에서 점자 블록, 이어폰 단자, 스크린 높이 조절 등의 기능 등이 있는 베리어 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에 대해 소공연은 “대부분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고가의 기기 구입·교체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며 “제대로 준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과태료 대상이 돼 고가의 기기를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려 영문도 모른 채 졸지에 범법자로 내몰릴 판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격’인 이 법안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현재 소상공인들의 처지에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며 “소상공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무기한 적용 유예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오는 28일부터 매장에 장애인 접근성 향상 차원에서 점자 블록, 이어폰 단자, 스크린 높이 조절 등의 기능 등이 있는 베리어 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에 대해 소공연은 “대부분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고가의 기기 구입·교체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며 “제대로 준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과태료 대상이 돼 고가의 기기를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려 영문도 모른 채 졸지에 범법자로 내몰릴 판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격’인 이 법안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현재 소상공인들의 처지에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며 “소상공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무기한 적용 유예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또 소공연은 정부에 여건 마련을 위한 충분한 예산지원을 요구하며 관련 법의 무기한 적용 유예를 촉구하고 국회에는 사업장 규모 조정을 비롯한 신속한 대체입법 마련을 촉구했다.
![[NSP PHOTO]오세희 의원 규제 사각지대 식자재마트 제도화 추진제도권 밖 구조적 공백 문제 해결해야](https://file.nspna.com/news/2026/03/24/photo_20260324111250_807345_0.jpg)
![[NSP PHOTO]오세희 의원 사회적 약속 훼손하는 대형마트 온라인새벽 배송 추진 논의 중단돼야](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53959_806956_0.jpg)
![[NSP PHOTO]사진 속 이야기 대형마트 새벽배송 반대소상공인 절박함 묻어난 국회 계단 앞 손피켓 물결](https://file.nspna.com/news/2026/03/19/photo_20260319162340_806882_0.jpg)
![삼성전자[T01] [NSPAD]삼성전자](https://file.nspna.com/ad/T01_samsung_gn_5138.gif)
![[NSP PHOTO]업앤다운은행주 상승KB금융카카오뱅크](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54950_807764_0.jpg)
![[NSP PHOTO]빈대인 연임 확정BNK금융 주주추천 이사회로 지배구조 강화](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42608_807739_0.jpg)
![[NSP PHOTO]진옥동 신한 회장 3연임 확정주주환원글로벌 강화 방점](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41404_807731_0.jpg)
![[NSP PHOTO]사진속이야기 울릉도 고로쇠 장 담그기 공동체가 지켜낸 맛의 약속](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14005_806964_0.jpg)
![신한카드[N06] [NSPAD]신한카드](https://file.nspna.com/ad/N06_shinhancard_5176.jpg)
![OK저축은행[N06] [NSPAD]OK저축은행](https://file.nspna.com/ad/N06_oksaving_5175.png)
![스마일게이트[N06] [NSPAD]스마일게이트](https://file.nspna.com/ad/N06_smilegate_5162.jpg)
![넷마블[N06] [NSPAD]넷마블](https://file.nspna.com/ad/N06_netmable_5146.jpg)
![국민은행[N06] [NSPAD]국민은행](https://file.nspna.com/ad/N06_kbstar_5130.jpg)
![하나금융[N06] [NSPAD]하나금융](https://file.nspna.com/ad/N06_hanagroup_5125.jpg)
![한화그룹[N06] [NSPAD]한화그룹](https://file.nspna.com/ad/N06_hanwhagroup_5124.jpg)
![신한금융[N06] [NSPAD]신한금융](https://file.nspna.com/ad/N06_SHIHANJIJU_5122.jpg)
![[NSP PHOTO]업앤다운그룹주 상승HD현대삼성전자](https://file.nspna.com/news/2026/03/25/photo_20260325174119_807647_0.png)
![[NSP PHOTO]업앤다운은행주 모두 상승케이뱅크카카오뱅크](https://file.nspna.com/news/2026/03/25/photo_20260325164417_807629_0.jpg)
![[NSP PHOTO]가계대출 총량 더 조인다금감원 총량관리 강화불법대출 형사처벌](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21419_807678_0.jpg)
![[NSP PHOTO]토스뱅크 반값 엔화 금융사고 276억원 규모12억원대 손실 예상](https://file.nspna.com/news/2026/03/25/photo_20260325112104_807498_0.jpg)
![[NSP PHOTO]고금리경기둔화 겹치며 은행 부실 확대 신호](https://file.nspna.com/news/2026/03/25/photo_20260325102606_807490_0.jpg)
![[NSP PHOTO] SK케미칼J2H MOU플랫폼 협력 넘어 후보물질 검증 단계 진입](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34250_807711_0.jpg)
![[NSP PHOTO]메모리값 부담에 2026년 PC 시장 5 역성장 전망](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35648_807718_0.jpg)
![[NSP PHOTO]SK스퀘어 3100억 주주환원 추진포트폴리오 밸류업 속도](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31610_807693_0.jpg)
![[NSP PHOTO]삼성 PC용 삼성 브라우저 선봬에이전틱 AI 탑재](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32347_807703_0.jpg)
![[NSP PHOTO] LS에코에너지 비중국 희토류 공급망 경쟁력 확보](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10535_807655_0.png)
![[NSP PHOTO]엔씨소프트 주총 개최사명 엔씨NC로 변경](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15707_807675_0.jpg)
![[NSP PHOTO]플레이위드코리아 IP 확대개발 체계 정비사업구조 재편 추진](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20429_807676_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