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도록 전기 안전 점검을 시행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세희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주로 설치되는 아파트 및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ˑ확대 및 국민 안전 보장에 모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 안전 점검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지난해 8월, 인천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로 차량 140여 대가 전소되며 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탄소중립에 따른 전기차 보급의 빠른 확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와 같은 대형 화재 사고는 국민에게 큰 불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향후 전기차 보급 확산에 맞추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오세희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주로 설치되는 아파트 및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ˑ확대 및 국민 안전 보장에 모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 안전 점검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지난해 8월, 인천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로 차량 140여 대가 전소되며 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탄소중립에 따른 전기차 보급의 빠른 확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와 같은 대형 화재 사고는 국민에게 큰 불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향후 전기차 보급 확산에 맞추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반면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중 자가용 전기설비에 한정해 전기 안전 점검을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전부였다. 따라서 시행령으로 규정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법률에 규정해 전기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됐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동아, 김우영, 김현정, 김태년, 김태선, 이병진, 정진욱, 전진숙, 허성무, 황희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NSP PHOTO]오세희 의원 규제 사각지대 식자재마트 제도화 추진제도권 밖 구조적 공백 문제 해결해야](https://file.nspna.com/news/2026/03/24/photo_20260324111250_807345_0.jpg)
![[NSP PHOTO]오세희 의원 사회적 약속 훼손하는 대형마트 온라인새벽 배송 추진 논의 중단돼야](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53959_806956_0.jpg)
![[NSP PHOTO]오세희 의원 서울시 상인연합회광장시장 상인회와 간담회 진행](https://file.nspna.com/news/2026/02/13/photo_20260213163441_803159_0.jpg)
![삼성전자[T01] [NSPAD]삼성전자](https://file.nspna.com/ad/T01_samsung_gn_5138.gif)
![[NSP PHOTO]업앤다운은행주 상승KB금융카카오뱅크](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54950_807764_0.jpg)
![[NSP PHOTO]빈대인 연임 확정BNK금융 주주추천 이사회로 지배구조 강화](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42608_807739_0.jpg)
![[NSP PHOTO]진옥동 신한 회장 3연임 확정주주환원글로벌 강화 방점](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41404_807731_0.jpg)
![[NSP PHOTO]사진속이야기 울릉도 고로쇠 장 담그기 공동체가 지켜낸 맛의 약속](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14005_806964_0.jpg)
![롯데건설[N06][N06_lottecon_5183] [NSPAD]롯데건설](https://file.nspna.com/ad/N06_lottecon_5183.jpg)
![한국콜마[N06] [NSPAD]한국콜마](https://file.nspna.com/ad/N06_kolma_5182.jpg)
![신한카드[N06] [NSPAD]신한카드](https://file.nspna.com/ad/N06_shinhancard_5176.jpg)
![OK저축은행[N06] [NSPAD]OK저축은행](https://file.nspna.com/ad/N06_oksaving_5175.png)
![스마일게이트[N06] [NSPAD]스마일게이트](https://file.nspna.com/ad/N06_smilegate_5162.jpg)
![넷마블[N06] [NSPAD]넷마블](https://file.nspna.com/ad/N06_netmable_5146.jpg)
![국민은행[N06] [NSPAD]국민은행](https://file.nspna.com/ad/N06_kbstar_5130.jpg)
![하나금융[N06] [NSPAD]하나금융](https://file.nspna.com/ad/N06_hanagroup_5125.jpg)
![한화그룹[N06] [NSPAD]한화그룹](https://file.nspna.com/ad/N06_hanwhagroup_5124.jpg)
![신한금융[N06] [NSPAD]신한금융](https://file.nspna.com/ad/N06_SHIHANJIJU_5122.jpg)
![[NSP PHOTO]업앤다운그룹주 상승HD현대삼성전자](https://file.nspna.com/news/2026/03/25/photo_20260325174119_807647_0.png)
![[NSP PHOTO]업앤다운은행주 모두 상승케이뱅크카카오뱅크](https://file.nspna.com/news/2026/03/25/photo_20260325164417_807629_0.jpg)
![[NSP PHOTO]가계대출 총량 더 조인다금감원 총량관리 강화불법대출 형사처벌](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21419_807678_0.jpg)
![[NSP PHOTO]토스뱅크 반값 엔화 금융사고 276억원 규모12억원대 손실 예상](https://file.nspna.com/news/2026/03/25/photo_20260325112104_807498_0.jpg)
![[NSP PHOTO]고금리경기둔화 겹치며 은행 부실 확대 신호](https://file.nspna.com/news/2026/03/25/photo_20260325102606_807490_0.jpg)
![[NSP PHOTO] SK케미칼J2H MOU플랫폼 협력 넘어 후보물질 검증 단계 진입](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34250_807711_0.jpg)
![[NSP PHOTO]메모리값 부담에 2026년 PC 시장 5 역성장 전망](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35648_807718_0.jpg)
![[NSP PHOTO]SK스퀘어 3100억 주주환원 추진포트폴리오 밸류업 속도](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31610_807693_0.jpg)
![[NSP PHOTO]삼성 PC용 삼성 브라우저 선봬에이전틱 AI 탑재](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32347_807703_0.jpg)
![[NSP PHOTO] LS에코에너지 비중국 희토류 공급망 경쟁력 확보](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10535_807655_0.png)
![[NSP PHOTO]엔씨소프트 주총 개최사명 엔씨NC로 변경](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15707_807675_0.jpg)
![[NSP PHOTO]플레이위드코리아 IP 확대개발 체계 정비사업구조 재편 추진](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20429_807676_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