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구글의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요구 정부에 반대 표명-NSP통신

소공연, 구글의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요구 정부에 반대 표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입력 2025-04-30 17:36 입력 2025-04-30 17:23 KRX7, 읽는 중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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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CI (사진 = 소공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 이하 소공연)가 플랫폼 기업 구글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에 반대할 것을 주문 했다.

소공연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구글 측의 고정밀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구를 불허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적 플랫폼 기업인 구글은 지난 2월 대한민국 정부에 고정밀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구글은 전국 5000분의1 수치지도와 함께 향후 업데이트될 디지털 지도 데이터를 구글 미국 본사와 해외 데이터센터로 반출 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같은 요구는 지난 2007년을 시작으로 이번이 4번째다”고 공개했다. 또 소공연은 “통상적인 지도 기능은 2만5000분의1 축척 지도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고정밀지도 반출 요구는 단순히 구글 맵만이 아닌 자율주행 등 다른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언론의 한결같은 분석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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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5000분의1 지도는 대한민국 지표면에 있는 상세한 정보가 담긴 지도로 공공기관, 병·의원, 학교, 호텔, 아파트 단지와 골목길, 소상공인 업체 등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어 지도 반출 시 자율주행 기술뿐만 아니라 위치기반 모든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소공연은 “지도 정보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공간정보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근간으로 이 같은 구글 측의 요구는 전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이나 다름없는 무리한 요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공연은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은 국가 중요 자산을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꼴이 될 것으로 보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은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 생태계가 무너져 내릴 단초가 될 수 있는 만큼, 거대 플랫폼 기업의 패권적 행태에 정부가 의연히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