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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 두번째)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소공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 이하 소공연)가 28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중개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입점 수수료나 중개 수수료, 배달비, 광고료, PG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수익은 터무니없이 적음에도 중개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퀵커머스의 공세로 오프라인 유통 소상공인들의 설 자리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또 송 회장은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만 22건으로 차기 정부는 즉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갑질을 규제해야 할 것이다”며 “법안을 통해 플랫폼 입점 업체들의 단체구성 및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을들의 연대’를 통해 생존권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을 비롯한 외국계 플랫폼과의 경쟁 차원에서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 규제 방안도 병행되어야 하지만 문어발식 퀵커머스 진출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행태는 도를 지나친 측면이 있는 만큼, 일정한 기준 역할이 될 온플법 제정은 필수적이다”며 “차기 정부에서 조기에 온플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회장은 “소공연에 온라인플랫폼 소상공인 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해 소상공인들의 억울한 민원을 취합하고 실태조사 진행 및 온라인 플랫폼 자율 분쟁조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촉구 ㄱ지자회견 기념사진 (사진 = 소공연)

한편 이날 장유진 소상공인연합회 유통·플랫폼위원회 부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경쟁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를 발표했고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숙박업 경영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숙박 예약앱 문제점 해결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질서 확립을 촉구 했다.

또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유통 독점 방지 대책 마련,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규제와 보호 정책을 촉구했으며 이번 기자회견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유통·플랫폼위원회 장유진 부위원장과 숙박업, 외식업,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에 종속된 소상공인의 현실을 토로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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