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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설명회에 따르면 이번 대규모 소송건의 쟁점은 ▲정당한 도매 유통 마진(물류, 인력 등)의 산정 ▲계약서 상에 명시된 차액가맹금 내용 ▲정보공개서로 공개된 차액가맹금의 인정 등이다.

현재 차액가맹금 소송은 피자헛 2심 유죄 판결 이후 베스킨라빈스, BBQ,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등의 기업으로 번져 진행 중이다.

이에 관해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해당 법이 2002년 제정 후 너무 많은 개정이 이뤄졌다”라며 “누더기 법이 돼버린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과 분석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피자헛 소송 보조참가 법률 대리인 윤태운 법무법인 선운 변호사는 “과연 모든 점주님들이 본사와의 거래 과정 중 본사의 이윤 발생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2019년 후 부터는 분명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 가능한데도 이후 계약자들도 함께 소송을 거셨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프차협회의 설명에 따르면 차액가맹금이라고 명명된 금액 전부가 가맹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금액도 아니고 가맹사업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반환대상으로서의 금액도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그 금액이 일반 도매상들의 마진율에 적절한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지 무작정 몰랐다며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한편 피자헛은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 중이며 프차협회는 법무법인 선운을 통해 해당 재판 상고심에 보조참가를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