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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옥한빈 기자 = 대법원이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가맹점주 측 승소를 확정하며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래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피자헛이 필수품목 공급 과정에서 사전 합의 없이 마진을 취한 것은 명백한 부당이득이라고 못박았다.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지며 업계 전체의 수익구조에 중대한 재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관련해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업계에 각각 들어보니 가맹점주 측은 “가맹본부의 오래된 부당이득 관행을 정리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설명했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도 “두 팔 벌려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프랜차이즈협회는 “단순한 피자헛의 일이 아닌 업계 전체를 사양시킬 수 있다”며 “중소규모의 영세한 가맹본부들에게는 너무나 큰 타격이다”고 유감을 표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 가격에 별도의 차액을 붙여 이익을 취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가맹점주와의 사전·명시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필수품목 지정은 가맹사업 특성상 허용되지만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면 인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로열티를 따로 지불하고 있는 점이 이번 판결에 주요하게 작용했다.

이에 관해 피자헛의 1,2,3심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의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잘 나와 너무 다행이지만 겨우 한숨 돌린 것 뿐이다”라며 “앞으로 다른 점주들의 긴 싸움이 기다리고 있기에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소송이 진행됐다”며 “많은 반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전체적인 구조적 발전을 이뤄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협회는 공식 성명문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가맹점 10개 미만 브랜드가 72%, 100개 미만 브랜드가 96%에 달한다”라며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업계 특성상 유사 소송이 확산될 경우 줄폐업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제기될 유사 소송들에서는 사법부가 업계의 현실과 일반적인 상거래 상식을 감안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협회는 오늘 선고로 인한 여파에 업계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피자헛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는 모습이다. 이미 한국피자헛의 경우 2024년 12월 16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명령을 받았고 자율구조조정(ARS)로 한 달간 자율구조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실패해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이번 소송의 계속되는 패소에 대한 영향이다.

피자헛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가맹점 운영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자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피자헛 소송에 2심부터 합류해 승소를 이끌어 낸 법무법인 YK의 현민석 변호사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라며 “이번 판결은 필수품목 지정권을 남용해 가맹본부가 부당한 통행세를 수취하던 후진적 관행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현명하고도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가맹본부와 점주가 갑을 관계를 넘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상생의 프랜차이즈 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번 피자헛 가맹점주들의 승소는 한 기업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대한 경고로 떠오른다. 업계의 관행처럼 진행된 차익가맹금을 받던 가맹본부들은 불안에 떨게 됐다.

먼저 이번 소송을 주도한 법무법인 인의는 ▲명륜진사갈비 ▲원할머니 보쌈 등의 가맹점주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의 또 다른 법무법인 YK는 ▲롯데프레시 ▲bhc ▲배스킨라빈스 ▲교촌치킨 ▲푸라닭 ▲BBQ ▲투썸플레이스 ▲굽네치킨 ▲처갓집양념치킨 등 17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관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프랜차이즈의 본 고장인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로열티 중심의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라며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로얄티 중심의 프랜차이즈 산업으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