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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쿠팡 등 배달대행업체 불공정계약 합동점검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난 4월~7월까지 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개(서울 64개, 경기 99개)에 대한 배달대...
정책 | 2021.07.22
최승재, “코로나 방역 4단계는 자영업자·중·소상공인 死단계”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4단계는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죽이는 사(死)단계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진행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
정책 | 2021.07.20
하태경, 문재인 대통령에 “자영업자 말려 죽이지 말라” 호소
정부가 일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밤 10시까지 2인까지 허용하는 것은 영업 손실 전액 보상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주장이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20일 오전 11시 국회...
정책 | 2021.07.20
전주혜, “청와대·정부·민주당은 ‘자영업자도 국민’이라고 절규하는 울분에 제발 귀 기울이기 바란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민주당은 ‘자영업자도 국민’이라고 절규하는 울분에 잔 목소리에 제발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촉구햇다. 전 대변인은 “전국의 22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
정책 | 2021.07.15
최승재, 근무하지 않은 ‘주휴시간’ 제외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이 낮게 평가되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최저임금 구조를 개선하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소상공인 출신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3일 ...
정책 | 2021.07.13
최승재 “정부, 방역 실패 책임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또 희생 강요” 비판
소상공인 출신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9일 발표한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 조치 실패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미루면 또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9일 발표한 서면...
정책 | 2021.07.10
김기현,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 처리 민주당 ‘청와대 거수기’ 비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본관 245호에서 개최된 원내 대책회의에서 1일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청와대 거수기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 | 2021.07.02
황보승희 “소급적용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으로 국민 속이지 말라”
국민의힘이 황보승희 수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 소급적용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황보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약속했던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이라는 교묘한...
정책 | 2021.06.29
류호정 “자영업자‧소상공인 소외되지 않도록 끝까지 힘쓸 것”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8일 오후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여당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단독 처리에 항의했다. 류 의원은 ‘꼼수짝퉁 손실보상’이라는 손팻말을...
정책 | 2021.06.28
최승재,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는 것은 야바위 정권이나 하는 것”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소급적용이 제외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여당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는 것은 야바위 정권이나 하는 것이라고 정부 여당을 맹비난 했다...
정책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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