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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준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12일부터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고용노동부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의 위탁사...
정책 | 2018.01.11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근로소득 증가분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2일 정부의 2018년도 최저임금 적용 및 일자리안정자금 집행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한 근로 소득의 증가분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정책 | 2018.01.02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 이슈 등 소상공인 10대 뉴스 발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29일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2017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10대 뉴스로 ▲전안법 이슈 ▲온라인 기반 플랫폼 베팅식 광고기법 확산 ▲소상...
정책 | 2017.12.29
법무부, 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법무부는 22일 환산보증금 범위를 50% 이상 대폭 인상하고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인하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정과제와 최저임금 인상...
정책 | 2017.12.21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전안법 국회 법사위 통과 환영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여야가 이견없이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와 관련해 환영했다. 최 회장은 “기존 전안법처럼 소상공인들을 옥죄는 법을 막기 위해서는...
정책 | 2017.12.21
소상공인연합회, 연내 전안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전부 개정법률(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전안법대책위원회 박중현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전안법 개정안...
정책 | 2017.12.19
소상공인연합회,‘포털·소상공인 간 불공정 개선 정책간담회’참석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위원장 이언주 의원) 주최로 개최된 ‘온라인 포털과 소상공인 간 불공정 개선’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책 | 2017.12.18
소상공인연합회, 노동부 장관과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간담회’개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지난 13일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간담회’에서 민·관의 긴밀한 공동 대응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
정책 | 2017.12.14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젠트리피케이션’ 국회토론회 개최
기존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임대료 폭등 등으로 창의적 예술가와 소상공인 및 건물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이 ...
정책 | 2017.12.13
소상공인연합회, 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 ‘부분 환영’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12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개정내용과 관련해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엔 아직 미흡 하지만 청탁금지법 개정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데 의미를 둔다며 부분 환영했다...
정책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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