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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목 서민금융칼럼
신용회복지원·금융소외예방 서민금융정책 방향
과감하게도 서양철학 2000년을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고 설파한 백두(Whitehead, 1861~1947) 선생의 일갈은 이분법적 사고에 경종을 울린다는 측면에서 지금도 유효하다고 본다. 그런 인식의...
정책 | 2017.07.31
한면희칼럼
경제 생태계 건전화 위한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
지구촌 대다수 나라와 함께 우리나라도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라는 세계사적 여건 속에 놓여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유사하게 외래종인 황소개구리와 블루길, 배스가 우리나라의 호수와 하천에 유입...
정책 | 2017.07.20
심상정, 최저임금 지원 3대 법률안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갑’)이 최저임금 지원 3대 법률인 가맹사업·하도급거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지난 15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018년 최...
정책 | 2017.07.18
기고
고용노동부 장관에 거는 소상공 자영업자의 기대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알바 체불 임금 선지급제, 그리고, 체불임금 근절을 제시했다. 2017년 현재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 | 2017.07.13
이용주 의원, 여수시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이용주 국회의원(국민의당·여수갑)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손잡고 여수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모색하는 소상공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용주 의원은 30일 오후 2시 여수시 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여수시 소재 전통시...
정책 | 2017.06.29
기고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거는 기대
문재인 정부가 정통 조사통으로 알려진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신임 국세청장에 지명해 변칙적 탈세나 세금탈루에 대한 조사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기간 중 시종일관 적폐...
정책 | 2017.06.21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 의료법 제33조8항 ‘1인1개소법 위헌 판결’ 촉구 시위
서민치과 반값 임플란트로 잘 알려진 유디치과 협회의 진세식 협회장이 8일 오전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의료법 제33조 8항 ‘1인1개소법 위헌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
정책 | 2017.06.08
소상공인 1만 4000명, 문재인 지지선언…‘전안법’ 피해 소상공인 포함
전국의 중소상인 1만4000여명이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 중소상인 중에는 최근 논란이 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피해 소상공인들이 포함됐다. 1만4000여명 중소상인이 속한 단...
정책 | 2017.05.06
지역경제
군포시, 소상공인 68억5300만원 지원
경기 군포시가 2017년도 관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포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자금을 출연해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이로써 소...
정책 | 2017.04.18
고양 풍동2지구 조합설립시 최대수혜자 누구
고양 풍동2지구 시행자인 (가칭)풍산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풍산도시개발조합추진위)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총회의 의결사항)에 근거해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예고하자 (가칭)일산풍동레아플라...
정책 |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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