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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LH가 17일 매입임대주택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경실련의 발표에 반박 자료를 발표하자 18일 경실련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LH는 변명 말고 매입임대주택 사업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LH는 경실련 발표에 대해 2024년 다세대 주택 매입가격이 3.1억~3.5억 수준이라며, SH위례 포레샤인 15단지 분양 원가와 비교를 한 것이 적정하지 않은 것처럼 말했다”며 “LH 매입임대 다세대 평당가격 3122만 원은 경실련이 임의로 만들어낸 수치가 아니라 LH가 공개한 제곱미터당 가격 자료에 평(3.3㎡)단위만 적용해 산출한 수치로 SH 위례 아파트 평당 분양 원가 1880만 원 또한 마찬가지로 SH가 공개한 자료 그대로이며 LH 다세대 2채 값이면 공공아파트를 3채 짓고도 남는다는 계산은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년 전 지구지정된 GB해제지구 분양 원가와 단순비교는 비합리적이라는 지적도 황당하긴 마찬가지로 위례지구는 2006년 7월 지구 지정이 됐으나 그 당시의 땅값이 분양 원가가 아니다”며 “분양 원가 땅값은 지구 지정 이후 장기간에 걸친 토지 보상, 택지조성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수많은 단계를 거쳐 형성되며 이를 모를 리 없는 LH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반박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실련은 “위례포레샤인은 2021년에야 입주가 시작돼 25평은 현재 13-14억에 거래되고 있다. 즉 4.7억 원 원가를 투입해 공공택지에 건설한 공공아파트가 현재 10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된 것으로 택지를 팔지 않고 공공에서 직접 보유하였다면 공공자산이 얼마나 상승하였을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익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여 손실을 자초하고 매입임대주택은 높은 가격으로 매수해 또 한 번 손실을 키우고 있으니 LH공사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게다가 LH공사의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특정 극소수의 기업과 민간의 이익은 늘어나며 부동산 가격거품으로 전이돼 국민 전체의 고통은 커져만 간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LH의 반박은 자신들의 본래 역할이 공공택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것임을 완전히 망각했음을 확인시켜준다”며 “경실련은 LH의 억지 반박에 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LH가 본래의 설립목적대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음을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전임 국토부 장관의 말처럼, 내 돈이면 이 가격에 샀을지 의문이 드는 게 매입임대 주택의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실련은 “공공주택 건설은 적자운영이라면서 방치하면서 공공택지를 팔아서 올린 수익으로 매입임대를 비싸게 사들이는 행태는 매우 모순적이다”며 “이재명 정부는 매입임대주택 제도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전면 재검토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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