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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변질시 충격과 불쾌감도 배상해야

NSP통신, 정병일 기자, 2009-01-23 13:21 KRD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DIP통신) 정병일 기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변질된 음료의 개봉 시 입은 충격과 불쾌감으로 의뢰한 분쟁조정사건에 대하여 매일유업이 소비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 20만원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가 평소 제품을 즐겨 마셨다는 점과 내용물이 변질된 정도가 심해 제품 개봉시 소비자가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이 인정되고, 변질된 음료를 마셨을 경우 직접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소비자는 평소 매일유업의 썬업 제로칼로리 자몽맛 제품을 즐겨 마셨고, 사건 당일에도 같은 제품 4개(4800원)를 한꺼번에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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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비자가 개봉한 제품의 플라스틱 뚜껑 부분에는 검은색 곰팡이가 있었고 원래는 투명색인 내용물이 검게 변질되어 있었다.

소비자의 신고를 받고 제품을 조사한 관할 군청은 포장재 불량으로 유통 중 제품 내부에 공기가 혼입되어 내용물이 변질된 것으로 확인하고 업체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음료 변질로 인한 사건에서 위자료 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것으로 특히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을 다루는 사업자는 식품의 제조, 유통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DIP통신, danny@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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