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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 서구의회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반해 20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가결한데 대해 광주 서구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귀추가 주목된다.

서구의회는 제237회 임시회가 열린 이 날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격론 끝에 원안가결했다.

이 날 원안가결된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의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며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과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침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실정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해 교통난 가중, 주거환경 침해, 전통시장 등의 소상공인 상권타격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건전하고 편리한 소비생활 환경을 제공해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 서구 경제문화국장은 “이번 조례가 과도한 규제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반한다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광주시의 관련 조례가 폐지됐고 남구, 북구, 광산구의 해당조례 또한 개정될 예정이다”며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뒤 재의에도 조례안이 통과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구의회는 전통시장보호구역 내 대규모 점포 개설시 매장 넓이를 500㎡ 이하로 규제해왔던 것을 6000㎡로 확대하는 한편 주거·녹지지역 내에서는 협의회의 심의를 받는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옥수 의원은 “법령 충돌 및 상위법 저촉 여부 등의 문제가 있으나 지역경제 안정과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다”며 “앞으로 관련법 해석과 개정결과 등을 지켜보며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와 ㈜광주신세계(037710) 측이 광천터미널 인근 이마트 등 부지에 30만㎡ 규모의 특급호텔, 면세점 등 복합쇼핑몰 건축에 관한 MOU를 체결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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