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fullscreen

(DIP통신) 이유범 기자 = 정부가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완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와 비업무용 토지 매각에 대한 양도세중과를 폐지한 가운데 향후 경기활성화시 투기세력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사라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17일 일제히 공식성명을 통해 이번 양도세중과 폐지는 시장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우선 이번 양도세중과폐지를 시장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중과는 투기 억제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하는 정책인데, 이번 조치로 투기 억제를 위한 장치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

또 이번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방침은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살 수 있도록 양도세를 깎아주어 부동산 경기를 한번 살려보겠다는 것인데, 지금과 같은 부동산 대세하락 국면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양도차익을 얻고 시장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리에 비춰볼 때 땀흘려 일한 근로소득에는 과세를 하고 불로소득으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토지정의 이태경 사무국장은 “이번 양도세중과 폐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이다”라며 “이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안전판이 완전히 사라졌으며 향후 경기 회복과 시장이 활성화 될 경우 투기재발의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윤순철 국장은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완화를 위해 양도세중과를 폐지하면, 장기적으로 또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폐기하고, 현행방식을 지속해 부동산 세제의 일관되고 상시적인 운영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DIP통신, leeyb@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통신사 :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