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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이동훈 기자 = 10년 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 허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4월 입법예고 된 이후, 6월 26일부터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됐다.

따라서 기준일자 6월 26일 이후에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입주한지 5년이 되면 분양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10년짜리 분양전환용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임대사업자(건설사 및 공공기관)와 협의를 거쳐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본래 공공임대는 분양전환이 불가능한 국민임대와 달리 대부분은 내집마련을 목적으로 청약에 나서게 되는데, 지난 2003년부터 분양전환시기가 종전에 비해 배 이상 급증(5년→10년)하자 판교신도시와 같은 알짜 택지에서도 미계약 현상이 발생했다.

경기변동 등으로 집값추이를 전망하기 어려워진데다, 분양전환시기가 길어져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청약자가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조기분양전환 방침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내집마련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려는 이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미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이들도 수혜가 예상되며,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기분양받은 입주민의 입장에서도 보유나 분양전환 의지가 높아질 확률이 크다.

더불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다 분양받는 경우는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3년보유(2년거주)하지 않고 분양전환 즉시 매도해도 양도세가 비과세(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제외)되기 때문에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 혜택보는 신규 분양 및 기 공급된 10년 임대아파트
올해안에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오산 세교택지지구 등에서 10년 임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오는 10월 주택공사가 17블록에서 648가구(95~108㎡), 오산 세교지구 B-4블록에서는 7월 초에 412가구(96~109㎡)가 공급될 예정이다.

잔여분에 대한 공급도 진행 중이다. 신동아건설은 경기 용인 흥덕택지지구 AC2블록에서 ‘파밀리에’ 759가구(139~174㎡)의 잔여가구를 분양 중이다.

흥덕지구는 2010년 개통예정인 용인~서울간 고속도로와 2014년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2016년 대심도 철도 등의 교통호재가 예정돼 있으며, 광교산-태광CC-원천유원지-청명산을 잇는 녹지축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한 곳이다.

또 중흥건설은 충남 천안시 청수택지지구 B-3블록에서 ‘중흥S-클래스 파크애비뉴’ 504가구(109㎡,110㎡)의 잔여가구를 분양 중이다.

청수지구는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법원, 검찰청, 경찰서, 세무서, 전화국 등의 공공청사가 들어선다. 국도 1, 21호 남부대로 등과 연결돼 시내 진입이 수월하고,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이 차량 10분 거리인 지역이다.

△ 청약 및 분양 전환 시 주의할 점
공공임대주택도 주의할 점은 있다.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게 되면 임대차계약해지를 당할 수도 있고, 한번 사용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다만 질병으로 퇴거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가능하다)

또한 10년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정부에 요청한 조기 분양전환 시 5년 임대주택처럼 처음 공급가액에 감정가격을 더해 이를 평균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가격을 산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국토해양부는 10년 임대주택을 5년 만에 분양 전환하더라도 분양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따라서 5년 임대아파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쌀 수 있으므로 이해득실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DIP통신, leed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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