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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회의원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은 기존에 발표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수주절벽, 건조 경험이 부족한 해양플랜트 대규모 손실 등으로 경영위기에 몰려 있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선 2020년까지 공공선박 250척 이상 발주를 추진하여 11.2조원을 지원하여 조선 3사의 경영을 현상 유지시키겠다는 것과 중장기적으로 R&D 및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의원은"맥킨지에 의하면 한국 주력선종의 ‘16~20년 발주량은 과거 5년의 34프로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향후 경쟁국 대비 수주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이에 빅3사의 구조조정이 미흡한 상황에서 공공선박 조기발주 등으로 조선 3사에게 어느 정도 지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또한"정부의 취약한 설계능력을 보강하고 핵심기자재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20년까지 민관에서 향후 5년간 약 75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는 것도 실증단계를 거쳐 사업화까지 오랜시간이 걸린다"며 의문점을 제시했다.

특히"10.31대책은 대부분 기존에 발표된 내용을 재탕한 것으로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매킨지 제출보고서의 용역 결과를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 사실상 대통령의 국정동력이 떨어진 상황이고 거국내각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마당에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서 잘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이다”라고 언급하며 “정부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엄청난 혈세를 쏟아 붓고도 경영정상화에 실패했고 대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소재 등이 명백하게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엄청난 리스크를 정부가 안고 가겠다는 것인지, 조선업 구조조정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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