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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는 현장에 맞는 지진방재 개선을 위해 경북도와 산하기관,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진방재 종합의견을 수렴해 개선과제 27건을 국민안전처‘지진방재 종합개선 기획단’에 건의했다.

이번 개선과제 발굴은 연말에 발표될 최종과제 선정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경북도는 지난 경주지진 대응과정의 문제점을 교훈삼아 대피종료 안내전송, 수면 시와 통신두절 등에서도 재난상황 알림서비스 개선과 주택 반파 미만의 세부 보상기준, 지진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등의 구체적 세밀한 기준 등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아울러 과다 예산소요로 내진보강 추진이 어려운 공공시설물, 학교시설물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마련과 확대지원, 자율적인 내진보강이 어려운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국세 감면과 내진성능평가 시 예산 지원 등을 건의했다.

또 전국 원전의 절반 이상이 분포된 경북 동해안 지역에 현장의 대응능력 강화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내 교육훈련을 위해 동해안 지역에 ‘(가칭)방사능방재 교육훈련원’설립을 건의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한옥 피해가 컸던 경주지역에 대해 내진보강 시 국비 지원, 지진대응 보험료 국비 지원 등 경주 역사문화미관지구 관리방안 개선과 1975년부터 지정된 최고고도지구 완화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의 개․보수 허가 등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이재민 거주시설 국비 지원,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대, 지진방재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인‘(가칭)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을 제안했다.

이번 개선과제에 대해 국민안전처에서는 중앙부처, 민간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반영해 범정부 개선대책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개선과제로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이번 지진의 발생시점부터 문제점으로 나타난 모든 개선과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설명해 현장에 맞는 지진방재 대책을 마련해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경북도의 지진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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