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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지난 6년간 끌어온 영양댐 건설계획이 20억원의 예산만 낭비한 채 사실상 백지화됐다.

지난 15일, 댐 사전검토협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영양댐 사전검토협의회 권고안에 따르면 '영양댐 건설 목적이던 용수확보를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명시됐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협의회의 권고안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기에, 영양댐 건설사업의 명분이 없어져 댐 건설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녹색당은 17일 논평을 통해"지난 2009년, 2025 광역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시작된 영양댐 건설계획은 환경과 생태, 공동체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국책사업으로 꼽혀왔다"고 강조했다.

영양지역과 180km 떨어진 경산산업단지에 물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영양댐 건설사업은 댐 건설에 필수적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댐건설장기종합계획에도 명시되지 않아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불가판정을 받는 등 졸속 추진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타당성 없는 영양댐 건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조사예산 등 20억원 이상이 낭비된 채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댐 사전검토협의회 권고안은 영양댐을 건설해서 경산시의 부족한 공업용수를 보충하는 것보다 영천시와 칠곡군의 여유용수를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영천시와 칠곡군의 용수공급능력에 여유가 있고, 이 여유용수를 활용해도 경산시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어 경제와 환경 측면 모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3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영양댐 백지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했던 녹색당은 이번 백지화 결론에 '해당 지역사회의 노력이 컸다'고 논평했다.

지역주민들은 사업 타당성도 부족하고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며 주민들의 생존권도 박탈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렸고, 그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을 선고받기도 했다.

녹색당은"이번 결정은 주민들의 끈질긴 저항의 결과이며 이에 녹색당은 존경과 연대의 박수를 보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국토교통부와 지자체들이 이번 영양댐 건설 백지화를 교훈으로 삼아 댐 건설이라는 토건사업과 치적쌓기식 행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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