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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강영관 기자] 영리 의료법인 도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리 의료법인이란 자본투자와 이익배당이 가능한 의료법인으로 도입 시 국내 의료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영리 의료법인의 장점으로는 의료 서비스 다양화와 부가가치 및 고용 증대효과를 꼽을 수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영리 의료법인 도입 시 24조원의 부가가치 발생 및 21만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영리 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는 의료수가 증대와 의료 양극화 문제 때문. 지방 및 중소병원의 폐업 우려감도 높은 상황이다.

현재 관련 부처간에 의견의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다 이명박 대통령도 신중한 대응을 요구해 논란이 잠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선지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해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재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올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인해 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한편, 영리 의료법인이 도입되면 상가시장에도 새로운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병원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고급화,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병원 시설의 볼륨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병원 시설의 수도권 집중화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규모와 서비스를 늘린 병원 입장에서는 병원 운영료를 부담하면서 유능한 의사들을 붙잡아야하는데 이러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자본력 있는 고객수요가 충분한 수도권에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소병원과 지방 병원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가에 대한 수요는 주변 배후세대가 충분히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공간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건물 중 3층 이상의 공간이 병의원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층부의 상가가 통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면 개인병원 수준의 소규모 의료원 등은 매도세가 강해지는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그동안 주춤했던 메디컬 전문 빌딩에 대한 인기도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영리법인의 약국 도입까지 허용되면 의약업종에 대한 상가시장의 수요공급 곡선이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영리 의료법인 도입은 국민후생과 서비스 증진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만족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며 “의료서비스 선진화라는 측면에서 영리 의료법인이 설립된다면 상가 수요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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